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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李 '가스·전기료 인상 재검토' 요구, 무책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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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8일 (화) 09:57:51
수정 : 2023년 03월 28일 (화)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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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2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전은 적자로 떨어졌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며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고, 그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의 뒷 정권 전가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올해 출생 148주년을 맞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재평가는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이 조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제2의 6·25 전쟁 위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 낸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를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해의 큰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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