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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박차''특별조사위 최장 1년 9개월 활동' 자체 법안 마련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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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8일 (화) 13:10:17
수정 : 2023년 03월 28일 (화)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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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물론 정의당·기본소득당과도 연대해 정부·여당을 압박,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금주 내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의 간담회를 통한 법안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법 제정에 앞서 조직도 개편했다.

한편 본부장은 남인순 의원이 계속 맡되, 간사 겸 부본부장은 이성만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유가족지원단장은 이해식 의원, 제도개선 추진은 박주민 의원, 국민소통단장은 한준호 의원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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