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공개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며 북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 지시 사실을 이날 보도하는 등 갈수록 '대남 핵위협' 강도를 끌어올리는 데 대응한 메시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전언이라며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왜 안하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결론을 내놓고 단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더 협상 방향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