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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오늘 '양곡관리법' 의견수렴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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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9일 (수) 06:30:32
수정 : 2023년 03월 29일 (수)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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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9일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당정협의회를 거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한무경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박일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실무진이 자리한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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