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을 공습할 경우 이를 막는 대만의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평가한다는 내용이 최근 유출된 미 기밀문건에서 드러났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이 같이 보도했다.

WP는 이날 "대만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건은 "대만 공군기의 절반 정도만이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공군기를 방공호로 옮기는 데에도 최소 1주일이 걸린다"며 "대만이 이들 공군기를 분산시키기 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목표물에 두 발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는 대만 정책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만 공군은 모든 부대의 위치를 특정 시간에 볼 능력이 취약하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무전을 보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의무 징병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계획 역시 대만 국방력을 크게 향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P는 "이 내용은 중국 공군이 (대만) 영공통제권 조기 확보에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민간 선박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문건은 "중국군의 현대화와 높아진 작전 속도, 대만 근처의 동부 전구사령부 훈련에서의 민간 여객선 사용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하고 대만 공격을 주시하는 미 정보 당국의 능력을 해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만 민간의 공습경보 훈련도 실제 상황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문건은 밝혔다.

문건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 위성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저지·방해하고 필요시 패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평가도 적시됐다.

WP는 "이 문건은 중국의 능력과 대만의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만의 전반적인 준비에 대한 더욱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문건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다.

문건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해상과 공중을 통한 상륙작전은 연료 공급의 어려움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으며, 이는 미국과 대만이 조기에 중국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WP는 분석했다.

이 문건 보도는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사상 처음으로 미 본토에서 미 하원의장을 만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대만해협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극대화하는 등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왔다.

유출된 문건의 정확도는 알 수 없지만, 미 수사당국은 최근 1급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의 일병 잭 테세이라를 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