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지난 1년 간 집중 단속했다며 주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사례로는 올해 4월 기소한 광주 지역 31개 교복업체의 160억원 상당 교복 입찰 담합 사건, 2조3천3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130여억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들을 수사해 법인과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담합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14조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수사해 업체와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 사건, 2천억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 담합 사건 등도 적발됐다.

대검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공정위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와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 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