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건조차 못 정하는 與 행태에 사법개혁은 그림의 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됐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단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탓에 애초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할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 논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웠고,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가 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편성한 위원장 활동비 등 지원 예산 대부분을 반납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한편, 매월 세비에 포함된 직급 보조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기부하겠다고 한 상태다.

1일 정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며 "형사사법체계 불안정에 따른 불편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보완 입법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개혁 완성은 그림의 떡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 만큼 후속 입법 조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중수청 신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률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