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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합의'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북한 해킹 은폐 의혹'까지 포함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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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6월 08일 (목) 16:49:34
수정 : 2023년 06월 08일 (목)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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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 가동 시점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두 특위의 구성과 실시 기간, 청문회 증인 대상 등 논의는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특위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 계획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가 정부 시찰단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며 "자세한 것은 조사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두 특위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와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서로 조율을 또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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