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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300% 육박""정치권 낙하산 인사 막고 공공요금 현실화해야"
이종현 기자  |  hyun@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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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4년 03월 31일 (월) 0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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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 비율은 양호하지만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려면 낙하산 인사를 개혁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이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과 감축 방안'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2013년 1월 현재 지방공기업(391개)은 직영기업 254개, 지방 공사 59개, 지방 공단 78개다. 직영기업은 지자체 조직의 일부다. 공사·공단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별도의 독립법인이다.

2012년 지자체 전체 부채는 26조7천억원이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3배 수준이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3조5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말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74.7%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전 산업 부채비율(152.7%)보다 훨씬 낮아 언뜻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6.6%로 상당히 높다.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원인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목됐다. 임대주택,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등 수지가 안 맞는 사업들을 충분한 보상 없이 떠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채 해결 방안으론 지배구조 개혁을 꼽았다.

정 교수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원의 약 73%가 전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이라면서 "낙하산은 사업의 경제성·타당성보다 정치적인 면을 더 고려하므로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장 임명 시 지방의회에 청문회 과정을 도입해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요금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선진국 주요 도시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원가보상률 이하의 공공서비스는 결국 해당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보충해줘야 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정부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출자·출연기관 민자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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