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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률, 수도권 반도 안돼수도권 84.9%·비수도권 33.9%…운행제한 없는 지역서 낮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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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9월 15일 (금) 07:08:37
수정 : 2023년 09월 15일 (금)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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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비수도권 차량의 비율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기준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5등급 경유차 65만8천267대 중 32만9천578대(50%)가 DPF를 부착했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한 뒤 필터로 여과하고 열로 태워 제거하는 장치다. 미세먼지를 걸러 줘 대기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5등급 경유차 20만7천810대 중 17만6천520대(84.9%)에 DPF가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DPF 장착률이 8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였으며, 인천이 88.4%, 경기가 81.6%로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5등급 경유차의 68%(45만457대)가 등록된 비수도권에서는 DPF 부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DPF 장착률은 33.9%(15만3천58대)에 그쳤다.

지역별 5등급 경유차 DPF 부착률은 광주 53%, 대전 52.2%, 세종 51.7% 순이었다. 경남(26.9%), 강원(25.5%), 전남(24.7%), 경북(22.8%) 등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제주는 21%로 전국 최저였다.

특히 경북(8만1천137대)은 경기(12만627대)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5등급 경유차가 많은데도 부착률은 저조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DPF 부착률이 천차만별인 것은 DPF 미부착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등 규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지난해 2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시작으로 이런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 바 있으며 현재도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지난 3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운행이 추가로 제한됐고,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 등에서는 운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여부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DPF 부착률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DPF 부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착 대상 운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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