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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의사단체서 허위사실 제기 자제하라""보정심 회의 종료 전 '2천명 증원' 자료 배포했다는 주장은 거짓"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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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5월 16일 (목) 11:54:46
수정 : 2024년 05월 16일 (목)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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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 개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을 떠났던 의사들이 점차 돌아오면서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를 넘어섰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5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의사단체 측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보정심 회의 종료 전 2천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한편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달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3천636명으로 전주 평균보다 1%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2% 증가한 8만9천144명으로 평시의 93%를 차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평시의 87%)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7천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평시 대비 96%)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2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이달 13일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12.5%, 경증 환자는 9.9% 각각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 중증·응급환자와 중등증 환자는 각각 2.3%, 11.2% 증가했고, 경증 환자는 10.3% 감소했다.

이달 14일 현재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에서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에서 70.4%로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말 전임의 계약률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준이다.

당시 전임의들이 후배 의사인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현장 이탈에 동참하면서, 지난 2월 29일 전임의 계약률은 수련병원 100곳에서 33.6%, 이 중 빅5 병원에서 33.9%에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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