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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AI 데이터 구축·개방·품질관리 부실"공금 횡령 등 지능정보사회 기반사업 문제점 23건 적발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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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5월 23일 (목) 16:13:37
수정 : 2024년 05월 23일 (목)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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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개방·품질 관리 사업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23일 감사원은 국가·지방 지능정보화 실행 체계를 점검·분석한 결과 총 23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AI 발전을 위해 AI 데이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 운용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 체계를 마련,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을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2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는 2025년까지 총 2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AI 데이터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애초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적게 구축하거나, 오랜 기간 개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0∼2021년에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사업비 7천20억원) 가운데 122종(사업비 1천148억원 상당)이 계획대로 구축·개방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인 한 업체는 축산 농가로부터 가축 행동 영상을 수집·가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13억9천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요청하고, 진흥원에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통보 조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 인증을 받은 9개 민간 기업 클라우드센터가 주(主)센터 수준의 장비를 재해복구(DR)센터에는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DR센터에 중요 장비 이중화가 갖춰지지 않아 재해 발생 시 복구에 오랜 기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40개 기관의 296개 업무 시스템을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센터 등에 이관했지만, 이 가운데 37개 기관의 257개(86.8%) 업무 시스템은 주센터에만 백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대해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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