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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은 '마이너스' 관계"IMF, 한국과 일본에 "성별 격차 좁혀야 경제 성장·출산율 제고"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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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5월 27일 (월) 07:22:45
수정 : 2024년 05월 27일 (월)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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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다"며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컸다. 반대로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봐도 유사했다.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다.

이런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 치우친 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IMF는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며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만혼(晩婚)과 늦은 출산이 흔해졌고 출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IMF는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제고,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해 나감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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