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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화책에도 파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 분위기 '냉랭'…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가시화에 초점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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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04일 (화) 12:05:39
수정 : 2024년 06월 04일 (화)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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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주고,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의료계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4일 의료계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파업 여부를 묻는 총회를 열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사흘간 의료계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정부를 향한 불신의 기색이 역력하다.

사직서 수리는 그동안 전공의 등 의료계가 나서서 요청해왔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돌아갈 생각 없으니 사직서부터 수리해달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복귀를 유도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사직서 수리하니까 무서워서 후다닥 들어가면 패배', '사직서 수리는 마지막 갈라치기'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면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이미 수련에 대한 의지를 잃은 경우가 적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대다수는 안 돌아가겠다는 분위기로 안다"며 "정부 발표가 별다른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학과는 물론이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절반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전공의들만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보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재개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각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진짜' 사직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복귀자와 미복귀자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때 복귀한 전공의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유예될 수 있으나, 사직한 전공의에겐 원칙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외래와 정규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의 총파업을 고민 중이다.

김준성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정부의 행정처분은) 일부 수련 의지가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아버리는 악수"라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의 피해로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교수도 "전공의 면허정지 등이 현실화하면 교수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대한 전자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9일께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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