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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제특위 첫 회의…"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개편안 마련""실거주 주택보유자 부담 덜고 다주택자 형평성도 고려"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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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12일 (수) 12:00:40
수정 : 2024년 06월 12일 (수)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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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 말∼8월 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당과 협의해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세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세 부담을 완화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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