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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파상공세 "17日 원구성 완료"입법 물량공세·속도전 예고…원구성 완료 협상 앞서 '무력시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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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14일 (금) 11:19:23
수정 : 2024년 06월 14일 (금)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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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쥔 입법권을 앞세워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자당 몫으로 이미 단독 선출해놓은 11개 상임위 '풀가동'에 나선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내주에는 구성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압박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구성을 마치자는 입장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협의 주문에 따라 'D-데이'를 내주로 늦췄다.

민주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는 이미 가동을 시작한 데다 '상임위 독식' 비판 여론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오는 20일까지는 시간을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왜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퇴학'을 안 당하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도 "일단 일주일을 더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 강행에선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양새지만, 더욱 강도 높은 입법 공세로 여당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날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등 22개 법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하면서 '물량 공세'를 예고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대응 카드도 대대적으로 꺼내 들었다.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에 속도전을 편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 상정 최종 길목인 법사위, 본회의 개의권을 쥔 국회의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론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해 물량 공세와 속도전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부처의 상임위 불출석과 업무보고 비협조에는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현안·입법 청문회로 당정을 동시 압박하는 맞대응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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