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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北·러 군사협력 증가 강력한 용어 규탄"공동성명서 "언제까지나 우크라 지원"...'불공정 사업 관행' 경고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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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15일 (토) 11:46:52
수정 : 2024년 06월 16일 (일)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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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저녁(현지시간)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재건을 위해 시간이 얼마 걸리든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골자로 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세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 "北,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완전히 폐기해야"

G7 정상들은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증가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우려하면서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간이 얼마 걸리든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연대"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재건을 위한 투쟁을 위해 시간이 얼마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달러(약 68조5천억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보냈다"며 "우리는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무장 해제와 재원 고갈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4천86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아울러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 협상안 전폭적 지지"

G7 정상들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 모든 인질 석방, 두 국가 해법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하마스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제안을 수용하고 이행할 준비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가자 최남단 라파 공세 자제를 촉구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라파에서 진행 중인 지상 작전이 민간인에게 미칠 결과와 민간인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이러한 공세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中, 러 무기 부품 지원 멈춰야…공정한 경쟁의 장 촉구"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자국 노동자와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G7은 중국에 피해를 주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 중국 당국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대폭 상향 조치를 잠정 결정한 바 있다.

G7 정상들은 또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과 각국 공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 AI 위험 관리 협력 강화…기후변화 등에 구체적 조치 다짐

G7 정상들은 이밖에 인공지능(AI)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삼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고 다짐했다. 또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G7의 약속은 굳건하다고도 했다.

성평등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G7 정상들은 국제 금융기관과 함께 여성의 성 역할 강화를 위해 3년간 최소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관한 접근성 "문구는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반대로 인해 이번 공동성명에는 빠졌다.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지 및 경유지 국가와 협력하고 이주민 밀입국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G7 연합이 출범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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