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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대통령…'거야공세'·'의사파업' 난제 산적野 특검·방송 3법 등 쟁점법안 신속 처리 추진…'거부권 정국' 불가피 전망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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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16일 (일) 18:21:45
수정 : 2024년 06월 16일 (일)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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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5박 7일 동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면서 핵심광물 협력망 강화를 포함한 경제 외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내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후 참모진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거야는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추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재의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면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피로도가 쌓이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안팎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남북 갈등이 커진 상황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순방 기간 '조사 종결'을 발표한 이후로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파장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행보와 개각을 포함한 국정 쇄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월 총선 이전에 중단했다 지난달 재개한 민생토론회를 본격화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일한 일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개각과 함께 일부 대통령실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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