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40%에 이르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조6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KT경제경영연구소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제언' 보고서에서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이 최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INSE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1%포인트 더 사용할 때 발생하는 GDP 증가 효과는 15억달러(한화 약1조6천억원)로 추정된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합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이 소프트웨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계산됐다.

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포인트 늘 때 GDP 증가 효과는 약 3억3천500만달러(한화 약 3천700억원)에 그쳤다. 정품 사용이 GDP 증가 면에서는 4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40%에 이른다. 이는 세계 평균(42%)과 비슷한 수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보다는 1.5배 많은 수치다.

피해 규모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8천900억원에 달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대한 문화와 소프트웨어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 등이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하청을 제한하고, 발주 기관이 하청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관행의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급 구조에서는 경쟁이 과열돼 저가 수주가 만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보다는 파견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만들어 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2011년 현재 국내 6천785개 소프트웨어 기업 중 매출액 5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하도급 관행과 관련 있다는 것이 KT 경제경영연구소의 분석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류성일 연구원은 "하드웨어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에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를 담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