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현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계속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

장밋빛 세입 전망 때문에 세수결손이 커지고 이를 메꾸기 위한 나라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계획(2014-2018년)에서도 어김없이 낙관적인 세입 전망을 내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정상적 현상이라는 진단.

정부가 지난 2012년 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205조8000억원이지만 실제 세수는 203조원만 들어와 세입결손이 2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예산에서도 세수전망은 210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이었지만, 실제 세금은 201조9000억원만 걷히면서 세수펑크가 무려 8조5000억원이나 난 것.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7일 "(올해도) 결손이 8조~9조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해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

이는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원이 넓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증세불가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정부는 직접세 인상 위주의 정공법을 택하지 못하다보니 담뱃세와 주민세 등 손쉬운 세금부터 올려놓고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게다가 원칙은 증세 불가인데 세금은 계속 적게 걷히면서 결국에는 국채, 즉 빚만 늘고 있으며 이미 지난 7월에 중앙정부 채무만 500조원이 넘어.

이런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권, 더 멀리는 자녀 세대로 전가돼.

한 네티즌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환수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수는 펑크나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세금 올릴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이 허비하는 세수나 반납 받으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