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표준약관을 모두 수정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

공정위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 모두 13개 표준약관을 수정했다고.

법 개정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돼.

공정위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네티즌은 어차피 공공정보가 돼 버린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인다며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 할수있는 확실한 방은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