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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핀 도입 대상 큰폭 확대”내년 3월까지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1039개 늘려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내달 6일 ‘i-PIN 2.0’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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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6월 25일 (목) 17: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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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08.6월) 및 같은 법 시행령(’09.1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기준적용 대상 사업자를 대폭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해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 대상 사업자로 공시했다
선정된 웹사이트에는 다음•네이버 등 포털 16개, 엔씨소프트•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돼 총 1039개 사이트로 늘었다.
이번에 공시된 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의 확대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 사업자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및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 공시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아이핀(i-PIN,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이용코자 하는 사업자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PIN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KISA 및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담당자로 구성된 ‘i-PIN 구축 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7월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 취지•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핀이 7월부터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 i-PIN 2.0으로 서비스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아이핀 2.0에서의 개선 사항 및 도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존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 아이핀 2.0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을 뼈대로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난 3월 31일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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