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과 관련된 내년도 안전예산을 1000억원가량 늘렸지만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는 지적.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산은 줄이고 대신 수요조사없이 늘리기 쉬운 융자사업 예산을 늘린 채 "안전예산을 증액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안전예산 가운데 고용노동부 안전예산은 총 7개사업, 4138억1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49억원(34%) 늘어나.

세부적으로는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이 전년 1001억6000만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배가량 늘었고,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과 안전보건문화 장착에 각각 77억700만원, 53억8900만원 늘어난 223억1500만원, 303억3800만원이 편성돼.

반면 유해작업환경개선,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각각 157억1000만원, 815억원으로 39억7000만원, 99억원 줄어.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제조 서비스업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10억원 미만 건설업에 안전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산재발생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100억원 가까이 감축돼.

유해작업환경개선작업 역시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측정, 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며, 고용부 요구 대비로는 55억원 삭감돼.

우 의원은 1049억원 증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은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나 별다른 수요조사없이 늘렸다며 안전예산을 대폭 확충했다는 선전효과와 예산 부풀리기를 노린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이라고 말해.

산재발생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융자사업 예산만을 늘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사업은 조사결과 미지원사업장보다 재해 발생률이 40%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을 늘리지 못할 망정 삭감했다고 지적.

근로자건강보호,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사업은 2014년 이전 계속사업으로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예산 확충과 무관하다고 해명.

융자사업(998억원)과 계속사업(104억원)의 예산을 제외할 경우 고용부의 안전예산은 2013년 대비 오히려 6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한 네티즌은 전시행정의 전횡을 보여주는 고용부의 행정 처리가 한심하다며 제사보다 잿밥에만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