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상기 의원(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의원,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제2차 과학기술ODA(공적개발원조)포럼 '이제는 과학한류(韓流)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그동안 ODA가 개도국의 지원과 협력과정에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 민간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내고 19대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소속을 옮긴 3선의 중진의원이다. 그는 '과학기술로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강변하며 과학기술·ICT 전도사를 자임했다.

▲서상기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경제전시체제'로 규정하고 제 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기술경쟁력으로 세계무대를 제패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DA(공적개발원조)의 집행과정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ODA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은 외교부, 예산은 기재부, 총책은 국무총리실이 맡는 등 협업 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일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물자원조나 산업설비 투자 등 많은 무상원조를 받았다.

그 당시를 떠올리자면, 우리가 원조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격세지감을 느낀다.

국제사회에서는 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보여준 대한민국을 ‘Asian Miracl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Asian Miracle’의 근간이 바로 우리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발전 기반이 되었던 과학기술 정책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미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문 및 인재파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과학기술 ODA를 확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과학 한류(韓流) 바람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다.

ODA 특성상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되는 만큼 상호 공조체계와 협업이 절실한 만큼 각계각층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분들과 함께 진정한 과학 한류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

- 과학기술·ICT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세가 예사롭지 않고 국내외 여건또한 불리해지고 있다.
  앞으로 대응책이 있다면?

지금 세계는 기술전쟁시대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입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전례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오늘날의 상황이 경제전시체제라는 확고한 신념속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시 강력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난 4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에 전달되었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과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의 향후 계획은?

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기술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과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 경쟁은 날로 격심해져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제 체계적인 방법과 정책으로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서상기 의원은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미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문 및 인재파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끈다는 가치아래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가R&D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편,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환경 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추진 인프라가 구축이 목표다.

이에 발맞춰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은 지난 2004년부터 디지털 산업 육성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방안을 연구해온 ‘국회 디지털포럼’을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전반을 아우르는 모임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뜻을 같이하신 여야 15명의 국회의원과 관련 학계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40여분의 전문가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7월 12일에 창립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 방안 연구,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과학기술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입법부, 업계 및 협회, 학회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과 법제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도 과학기술과 산업진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국민도, 기업도 한 목소리로 경제를 살려달라고 갈망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각 부처마다 창조경제 실현을 말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는 경제전시상황이란 각오로 미래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추진체계 편성을 촉구한다.
이것이 정부에 바라는 우리 국민과  연구자들, 기업인의 한 목소리다.

제 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기술경쟁력으로 세계무대를 제패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게 돌파구다.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촉구했고 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