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0.05%)을 넘겨 0.056%를 보였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

사연인즉, 운전자 ㄱ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시내에서 약 10㎞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걸렸는데.

ㄱ씨는 바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40분 후에 음주측정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를 기록.

경찰과 검찰은 면허정지 기준을 넘겼다며 ㄱ씨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

그런데 ㄱ씨는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차승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

차 판사는 무죄선고 이유로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악스런 판결" "이제 술먹고 음주단속걸리면 질질끌다 측정하면 되겠네" "이게 법이냐!! 판사가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나 보네"라며 비난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