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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벌어 더쓰는 소득성장 가자"문재인·장병완·은수미·홍종학 '소득주도성장론' 2차토론회 개최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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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1월 13일 (목) 10:21:05
수정 : 2014년 11월 26일 (수)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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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성장담론을 전면에 제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대선, 야권의 대통령후보로 나선 문재인 의원과 장병완·은수미· 홍종학 의원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토론회가 그것이다.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를 주제로 하고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의 성장담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일찍이 제기했다"고 말하지만 지난 대선과정과 그 이후에도 주요 어젠다로 어필하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개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주자이자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을 위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전략이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전략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병완 의원은 토론에서 사회(좌장)을 맡았으며 은수미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와함게 우윤근 원내대표. 이학용, 김춘진, 김경협, 박광온 의원, 박양수 전 의원이 참석했다.

   
▲ 12일 제2차 소득주도성장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오른쪽)과 장병완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기조연설을 했고 장병완 의원은 사회(좌장)을 맡았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토론회는 주제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확장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주도성장'으로 규정하며 국민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소득주도성장 경제론을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의원과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 및 최경환 경제팀과 다른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토론회 전반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축사>

소득주도 경제정책토론회가 두차례다.

일찍이 낙수효과(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증가가 서민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없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당 경제성장 정책으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낙수효과에 기대는 경제정책은 없다"고 단언하며 "법인세율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이와관련 법안도 20여개를 제출했다.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약극화에서 구제하고 경제성장을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다.
토마 피케티(프랑스 경제학자)교수를 만났다. 대형 기업들의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수세기 동안 4배까지 능가했다고 말했다.

교황께서도 낙수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수출주도형 성장이 대지를 적시는것이 아니라 대지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머니를 직접채우는 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께 법인세 감세 철회하고 서민증세 중단하고 소득중심의 경제체제전환을 말했다. 아직 전혀 통하지 않앗다.
오늘 토론회가 경제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의원 기조연설>

소득 주도성장 토론회는 국회에서 두번째 열리고 있다. 첫번째 토론회 이후 두번의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대선이후 소득주도성장담론을 얘기했다 .최근에는 최경환 부총리도 최근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천되고 있지 못한데 이를 실천하는게 중요하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말씀 드린다.

기조연설을 준비했다. 이를 발표하겠다.(이하 기조연설문 요약)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보다 월등 좋았던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점하는 성장전략을 반대할 뿐이다.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어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은 더 하다. 가계소득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다다.
반면 가계 빚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하더니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가 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시장 만능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자리를 규제완화가 대신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기대를 걸어봤지만 말뿐이고 실제로는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전략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위험하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 즉 '더 벌어 더 쓰는 성장전략'이다.
.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이다.

   
▲ 문재인 의원이 토론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법인세 회귀를 포함한 불평등세 도입,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전월세 상한제 실시, 보육·교육·의료·노후 복지 확대,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등을 제시했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한다. 원래 정규직을 써야 하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이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셋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줘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높여줄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려면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시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이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R&D 예산지원도 스스로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보육, 의무급식, 노후대책,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초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책이다.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이기도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
우리는 이제야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우리가 벌써 과잉복지를 누리기라도 하는 양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연간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수준이다.
공공부문은 아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성장이어야만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많다. 이런 민생법안들이 연내 처리돼서 내년에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발표1=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 홍장표 부경대 교수
(토론회의 사회(좌장)을 맡은 장병완 의원은 홍 교수를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최초로 체계화한 학자로 소개했다)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소득분배는 왜 갈수록 악화되고 성장은 저성장 기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997년 IMF 이후 급격한 성장률 둔화가 시작됐다. 2008년 경제위기에는 수출마져 하락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노동소득은 외환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자본소득 기업의 이익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근로소득의 악화됐다. 노동생산성보다 실질임금이 증가되지 못했다. 임금없는 성장이 고착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IMF이후에 정체됐다.
그동안 한국의 성장전략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보면 수출기업의 낙수효과에 기대하는 한국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이를 땜빵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키워졌다.

빚을 늘려서 성장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 그 자체의 함정이 있다. 소득불평등이 한계에 봉착하고 그나마 성장도 멈췄다.
OECD 가계소득성장률이 최하위다. 이는 소비위축으로 경제성장도 멈추게하는 요인이 됐다.
삼성전자 경우를 보면  낙수효과는 1차 2차 3차협력업체로 가면 끝난다. 현대자동차는 계열사정도만이 낙수효과를 보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증대로인한 낙수효과는 제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낙수효과가 떨어지는가? 한 원인은 세계화다 국내에서 제조는 줄이고 세계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00매입할때 50%이상을 해외에서 매입하고 23%가 계열사 27%를 국내에서 매입한다.
현대자동차는 해외 매입은 많지 않으나 계열사 중심으로 매입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잘되면 계열사가 잘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잘되는게 아니다.
낙수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임금과 근로소득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한국에서 반론이 있다.
작은 나라기에 개방이 많은 나라인데 임금올리면 수출경쟁력 악화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면
IMF이후 소비성장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성장이 늘어났다. 따라서 튼튼한 내수가 가능하다.
수요가 늘게 되고 기업은 제품에 대한 투자가 늘게 된다.

수출의 경우 임금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임금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원가인상을 상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어느나라건 중장기적으로 노동자들 스스로 품질로 승부하는 체제로 나아갔다.
고용이 줄지 않겠느냐는 의문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활력이 나나타 오히려 일자리가 늘게 되며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성북구 김영배 구청장-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장병완 의원(사회)-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한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수미 국회의원 <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최경환 경제팀의 신성장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겠다.
발상의 전환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정책제시내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과 무관했다. 오히려 부채주도성장을 강화했다. 이른바 빚을 내서 성장하자는 역행정책을 펴고 있다.
'빛을 내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는 경제정책(최경환경제팀)은 이 세계 어느나라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족보에 없는 정책이다. 잘못 조준된 정책이다.
투자는 수요에 반응하는데 수요를 진작하지 않는 투자증대는 돈을 퍼부어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가 핵심이다.
소득주도는 임금과 자영업자소득의 주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12차 5개년계획에서 야심차게 준비했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장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5년사이 실질임금을 두배로 올리고 노동자의 협상권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면 최부총리가 도용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얼마나 사이비인가 드러난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 곧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이고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방안이 필요한다.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특단의 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공유제가 구현되야한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법인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

◇주제발표2=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강병구 인하대교수

소득주도 경제체제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과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양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자본친화적 경제성장은 끊임없이 외부성장 동인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경제구조는 부채주도 또는 수출주도로 고착화된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은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나란과 글라니스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도 수출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잘 유지되던 분배구조가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4대재벌의 매출비중을 보면 2002년에 37%였던 것이 2012년 54%에 달하는 집중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이 모두 작아 전체적인 저부담 저복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
OECD 조세부담율을 보면 스칸디나비아(북유럽)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36%, 유럽의경우 23~26%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19.8%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사회 복지지출이 유럽은 모두 20%를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1%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력집중도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이다. 개별국가별 부담은 실효세율은 OECD 중하위권이고 우리나라 소득세및 법인세 최고세율과 사회보험료율은 OECD회원국 평균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경제집중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한다.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 규정을 도입해 다양한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재정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의 사회적 투자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정치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표현되는 재정의 낭비를 보듯이 국가권력에 의해 재정이 오용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고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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