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본지단독]신세계, 롯데, 현대 등 대기업유통업체가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의류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25일 열렸다.
20여년전 생겨나기 시작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시장을 무너뜨리고 유통시장을 독식했던 상황과 유사한 현상이 의류아웃렛에서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 전 대기업은 명품을 중심으로 중규모의 아웃렛 복합쇼핑몰로 지역상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역 의류업계나 상권에 대한 보호 법률이 없음으로 인해 3~4년전부터 명품아울렛을 확장해 국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새로운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며 기존의 지역 유통망 파괴와 독점적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하며 앞장서 규제를 풀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내 유통재벌이 전국의 지역의류 상권의 장악도 시간문제라는 게 현실이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진출 실태 점검'을 주제로 열린 이번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을 비롯해 김현미의원, 우원식위원, 홍익표의원, 진선미의원, 신정훈의원, 김상희 의원, 박광온 의원, 이미경 의원 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의류유통업계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가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을지로 위원회는 갑의 횡포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乙들의 고통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乙 살리 입법을 추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4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의 사회(좌장)로 진행된 이번토론회 전반을 요약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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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상인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추진하겠다"며 "갑들의 말도 안되는 횡보를 막고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
◇인사말 = 새정치연합 우원식 최고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KDI(국토개발연구원)가 연구원의 입을 통해 발표했다. 중소자영업자 퇴출전략이 있엇다. 자영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중소자영업자를 퇴출한다는 전략보고서인데 깜짝 놀랐다.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권을 만들고 터전을 일군 자영업자들을 이렇게(퇴출) 한다는게 어처구니없다.
단적인 사례가 이천시에 롯데프리미엄 아웃렛 몰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오늘 실태점검을 통해 우리사회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부 대기업 사내보유고가 역대 최대란다. 하지만 서민들은 역대 최고로 힘들어하고 있다.
일용직 포함 1천만 자영업 종사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로 방치하고 대기업에 그 자리를 내주는 이런 방식의 자영업관리는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 경제를 몇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중소상인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추진하겠다.
갑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를 막고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끝까지 가겠다.
오늘 토론회를 톻해 여러 의견을 내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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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의원은 "마트 하나면 전통시장 3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현재 남은 유일한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인 지역아웃렛 매장마저도 이렇게 할 수 는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
◇김현미 의원(백화점마트소위원회 위원장)
18대 원외에 있을때 만났던 분들이 일산 패션아웃렛 분들이다.
고양시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봣지만 잘 안됬다.
출발이 첼시 아웃렛이 생기면서부터다. 출판단지에 롯데가 거대한 아웃렛을 만들면서 더욱 악화됐다.
이와중에 일산 복판에 시내형 아웃렛을 대대적으로 개장했다.
주말에도 지역에서 만들었던 일산패션아웃렛은 사람이 없다. 롯데 패션아웃렛으로 다 몰리고 있다.
지역아웃렛은 빈공간과 같은 곳이 됐다.
마트는 신세게 롯데 홈플러스가 (유통시장의)_90%를 장악하고 있다.
아웃렛 시장마저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자 한다. 마트 하나면 전통시장 3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현재 남은 유일한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인 지역아웃렛 매장마저도 이렇게 할 수 는 없다.
오늘 토론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길 바란다.
<이후 뉴스타파와 KBS가 제작한 영상이 방영됐다.
패션타운 상인회 아웃렌 상인회들의 인터뷰 등을 소개하며 아웃렛 시장의 대기업 진출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중심의 기존 아웃렛시장을 초토화시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사례 발표 1=이천프리미엄아울렛 조철현 전국패션협회 회장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슈퍼갑이 재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자리에 섰다.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에서 과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의문도 든다.
뒷북입법이나 뒷북행정잉 이뤄지지 않길 소망한다. 오늘 이자리서 울림없는 외침이 될지라도 말라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실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포장으로 대기업아웃랫을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사례가 없다. 지역경제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지역상권은 다 죽이고 대기업 본사만 살찌우는 아웃렛이다. 지자체 단체장의 개인적인 치적을 위해 지역상인을 죽이고 있다..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국회도 마찬가지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지역에 대기업아웃렛 설립이 가능하게) 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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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조철현 회장을 비롯해 이천, 여주, 파주, 문정동 등 각 지역의 피해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
공익용보존산지가 어느순간 개발 호텔또는 아웃렛 용지로 바뀌었다.
공익에 가까운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을 교묘히 바꿔 재벌의 상권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천시는 용역보고서에도 대기업아웃렛이 들어오면 30%상권이 몰락하는 지각변동을 경고했음에도 이천시는 강행했다.
지자체장이라면 시장이 나서 이를(지역상권) 보호해야하는데 오히려 대기업과 재벌편에서 이천시의 지역상권을 죽이는 첨병역할을 했다.
국민들한테 도덕불감증 안전불감증을 얘기한다. 위에서 부터 썩었는데 국민들한테 도덕 안전을 얘기한다는게 치가 떨린다.
대형쇼핑몰의 지역상권 진출을 막고 자영업자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펴주길 바란다.
◇피해사례 2=여주375아웃렛
신셰게 여주 사이먼 아웃렛과 직선거리로 100M밖에 떨어진 곳에 만든 375여주아웃렛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태연하게 자영업자와 중산층을 말살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경제적 식견도 없어보인다. 사견이지만 무식한 재벌2~3세들이 어마어마한 돈만 물려받아 난리다. 김문수지사 남경필지사까지 지역상권 몰어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 밀고 있다.
지난 몇년동안 현상유지만 겨우하고 있다.
375아웃렛의 경우 2013년 650억대 달했다. 전체 150여개 임대매장이 됐다. 월평균 4천만원이다. 월 12백만원 정도 남아서 임대료 직원월금주고 세금내면 겨우 생활이 가능했다.
이것도 한순간이었다. 여주 사이먼아웃렛이 생기면서 매출이 40%가까이 줄었다. 지금은 임대료 내기도 벅찬 상황이다.
여주 신세계사이먼이 그동안 명품만 취급하겠다고 시작했으나 내년말부터 국내 브랜드를 상주시키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외치던 중산층 부활, 이건 꿈이다. 이용당하고 그전에 파산당할 것이다. 그 틈에 대기업이 모든 상권을 장악할 것이다.
양쪽에서 만나서 절충점 참여하라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지자체장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간곡히 말씀드린다.
◇피해사례 3=파주패션아울렛
연매출이 1천7백억원정도 매장도 250개정도 발생해서 자생적으로 노동창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파주에 패션아웃렛이 생기면서 지난해 9백억원을 줄었다.
올해 고양 복합터미날에 롯데가 아웃렛매장을 오픈했다. 이제 더 줄어드는 상황이다.
250개 매장에서 180개매장으로 줄었다. 이제 고사직전의 상황이다.
아라뱃길에 현대가 오픈한다. 삼송지구에 신세게가 또 오픈한다. 절박한 상황이다.
입법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전국민이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소상인들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오늘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빈다.
◇피해사례 4=경기북부(양주·의정부)
양주와 의정부시 내용이다.
양주시 인구 20반 의정부 47만이다. 반경 10키로 이네에 두개의 대기업 아웃렛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 소상공인 지역주미에게 3천면의 탄원서를 받아서 정부 곡토교통부 등 7개기관에 보냈다.
정부기관은 지자체와 정부간에 핑퐁답신이 왔다.
심의는 국토부 소관이므로 승인말라는 내용증명을 발행했다. 지차체에게게 백지화 요구 내뇽증명을 발송했다.
국가 격에 발전을 ㅜ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도 수십개의 대기업 아웃렛을 진행하공 ㅣㅆ다.
자영업자는 권투선수로 말하면 그로기 상태이다. 대기업 아웃렛 한방은 자영업자의 죽음을 의미한다.
7백만 자영업자와 2천만 가족의 삶의 터전으 ㄹ빼앗는 것이고 중산층의 몰락과 내수의 침몰과 경제의 몰락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빨리 입법을 통해 대기업의 아웃렞 진출을 막아야한다. 꼭 부탁드리니다.
◇피해사례 5=서울 문정동 로데오가구단지
학생시절 시위경험이 있다. 하지만 나이 오십이 넘어 대기업 유통때문에 다시 거리에 나설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사업조정관련법을 공부했다.
전통시장 반경 1키로 이내는 설립이 불가하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보호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상권 아웃렛은 보호대상지역이 아니다.
지역협력계획서와 사업영향평가서 제출하게 돼 있다. 기존 아웃렛지역은 또 제외됐다.
(서울)송파구 문정동 로데오는 대한민국 최초 가구 아웃렛 타운이다.
이를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있다.
문정동 로데오는 전통산업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도 반경 750미터 내에 현대 아웃렛이 입점했다. 법규도 위반했다.
이의제기에 대해 산자부가 유권해석하기를 가든5는 기존에 만든 시설이고 현대 아웃렛은 임차인으므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현대아울렛은)대규모 점포기준에 16배에 해당한다. 산자부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법해석을 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현대가 교묘하게 법규를 피한 사례이다. 결과는 자영업자 파괴다.
현대백화점, 현대아웃렛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송파구는 유통진흥이 뭔지도 모르는 한심한 자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렵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발제 1='대형쇼핑몰 출범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10일간 3백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정책자금도 많은 지원을 해왔다.
가장큰 피해는 매출액이다 월 41.5%가 감소했다. 월평균 금액으로 보면 월 13백만원정도 이다.
출점전 3년평균과 출점후 3년의 상황을 파악했다.
연평균 1억6천만원정도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
종합소매점은 30%선이고 월 4백망눤의 피해를 봤다.
가장 큰 피해는
전업종에 관련없이 피해가 늘고 있다는게 기존과 차이ㄷ이다.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의 매출감소가 컸다.
서울은 월 5백만원(3매출 감소를 보였으나 경기 파주 고약은 9백40만원으로 피해가 컸다.
운영형태별로 보면 개인점포의 경우 피해금액이 월 6백60만원 감소로 -39%인 반면 프랜차이즈·대리점 등과 같은 기업형 중소유통점포는 -50%이상의 매출 감소를 보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홍보강화 및 대/중소기업의 협력기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우대도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규제범위 확대 및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제수단 강화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하다.
'상권관리제도'를 도입, 상권구성원들이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해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유통시장의 트랜드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기업가정신 함양 등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업종전환, 폐업사업자 재활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세계감면 등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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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사례발표가 끝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박사(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와 민변 양창영 변호사(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발제 2=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복함쇼핑몰의 용어를 정리하겠다.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백화점 등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중심의 대형아웃렌을 복합쇼핑몰로 개념정의를 하겠다.
복합쇼핑몰은 대부분 패션과 잡화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브랜드중심이다. 인근상권에서 볼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사업주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가 주이다.
도심과 도시외곽에 들어서고 있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에 28개 경기도에 28개가 있다. 매장규모는 대형마트의 10배에 달한다.
복합쇼핑몰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입점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용이 부족하면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단계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합쇼핑몰이 한번 들어서면 문제해결이 어렵다.
들어서기전에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인데 복합쇼핑몰 개설자가 스스로 작성하면 됨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및 의견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갈등해결의 도구로서 유명무실하다.
더욱이 물류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 물류단지내 상류시설로 돼 있어 세제상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인근 영세 자엉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물류단지에 입점한 여주 첼시물류단지와 이천 패션물류단지 모두가 물류시설보다 판매시설 입주율이 높다.
주객이 전도된 결과다.
따라서 복합쇼핑몰 입점 전 단계에서 인근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의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과 인근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과 법률를 개정해야한다.
또 작성자도 행정청이 지정하는 제 3의 기관이 작성하도록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정토론>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기청 소상공인관련 법안 소위가 있어 발표를 먼저 한다 양해해 달라.
을지로위원회에서 유통산업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아웃렛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어 입법자체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럴때 일수록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진입장벽이 없다. 97년에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부터다.
허가제 도입에 대해 정부부처도 반대하고 있고 FTA등으로 허가제 도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등록제를 유지하되 등록 요건의 강화가 필요한다.
사업영향평가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30일전에서 90일전으로 바꿔야한다. 충분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제출 1개월 이내에 지역상공인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 본인 직접 작성하고 있어 문제다. 별도로 행정기관(광역과 지방) 상권영향평가를 비교해서 같이 평가해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개설이전 단계이고 개설이후에는 전무하다.
사업개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이행시 제제방안(영업정지 등)을 마련해야한다.
현장의 아픔을 빨리 입법하지 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당과 협력해서 입법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충렬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앞서 대부분의 대안이 나왔다.
실제 카운터 파트(여당)가 있기에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안은 다 나왔다고 본다.
두가지만 말씀드린다.
전통상업보존지역이 있다. 1KM이내이다. 등록허가를 낼 수 없는 것이다 허가제와 유사하다.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지역상권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장이 이를 관장하는게 좋다.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해야한다. 근거조항을 잘 만들어 지역상권을 대변하는 지자체장이 이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조정제도와 유통산업발전법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생협력법이ㅡ 4차례 개정되면서 사업조정제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기업의 압박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규제를 고려해서 상권영향 평가서 작성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기업을 앞박한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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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 후에는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이후 11년 전토앙업보존구역내 입점 규제 도입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는 2010년을 정점으로 필요충분한 출점수를 넘어서고 있다. 2012에 이마트는 463개이고 매출은 44조4천억원이고 SSM은 1,247개 매출 7조원에 달한다.)
대형마트로 상권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복합쇼핑몰로 옮겨오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위해서 의정부시처럼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도 한다. 산업단지네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차체나 공기업의 행탠느 결국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대형유통재벌들의 부동산 특혜 및 지역상권몰살로 우려된다.
유통법의 상권별로 허가제도입이 논의 되고 국토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
또 사업조정의 대표성을 한 업종단체에게만 부여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에 근거한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생생발전협의회 혹은 사업조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신성필 과장= 책임이 막중한 토론회에 왔다.
부족하거나 틀린말이 있더라도 양해 구한다.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어떤 대안을 드릴까 생각하니 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아웃렛 복합소핑몰의 본질적 문제의 출발은 지자체에서 지역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문제로 돌린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정부의 입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갈등조정과정에서 생산사와 소비자와 불만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갈등 조종도 중요한다.
대형마트 문제는 사회적합의를 이뤘다, 출점과 영업단계에서 의무휴업도 시행하고 있다.
농수산물시장도 있다. 유통상의 갈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법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
사회적 합의전에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기존 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지역개별협력서와 상권영향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막 생긴제도다. 2~3년됐다.
이후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보고서의)작성과정에서도 주민이나 상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제도가 사회적합의가 된 부분이기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대기업을 편을 든다'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그런 출발은 해법을 찾기에 부적절하다.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갈등조정이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갈등이 발생하면 관련한 법적 제도가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안돌아간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의도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생기면 또 와서 입장을 말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람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필요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패션의류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토론회 말미 자유토론 시간에 재고의류유통업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의정부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의정부와 양주에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쟁하듯 아울렛을 하겠다고 아우성이다"며 "이지역은 그린밸트지역이다. 그린벨트지역을 공익적 목적이 아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주겠다는게 박근혜정부가 할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본 모습인가?" 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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