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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양자통신기술로 '신성장'정부,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서 5대 전략 확정
노진우 기자  |  jwro@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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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2월 05일 (금) 11:16:54
수정 : 2014년 12월 06일 (토) 0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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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과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기로 했다.

5일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내놓은 5대 전략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 ▲데이터 산업 발전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이다.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으로 중소 벤처와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발굴하는 한편 급부상하는 스마트 광고와 디지털사이니지 등 산업·기술 융합서비스가 성장할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특히 2015∼2020년 1418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기반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적 특성을 활용한 '양자 정보통신기술'도 2020년까지 확보해 통신 글로벌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기로 했다.

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암호통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험통신망 구축, 검증·인증체계 마련, 검증 뒤 공공 및 민간기관 확대라는 단계적 목표를 내놨다.

양자암호통신은 송·수신자 간 원거리 통신에서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방식으로 도·감청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해 이른바 '등대 프로젝트' 및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성공사례 개발 및 표준모델을 보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ICT기업과 단체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ICT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바꿔나갈 과제로 ▲국방 소프트웨어(SW) 국산화 비율 향상을 위한 개발업체 선정기준 개선 ▲전자체중계 등 '위해도'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 ▲통신업종 온실가스 감축률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법 정비 차원에서 다른 법규의 벌칙 규정과 중복되는데다 이를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는 '전파법' 상 '거짓·음란 통신 벌칙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기술 발달로 인간과 사물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이 되는 인간 중심 사회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미래 성장기반 확충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초연결 기술 고도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5대 성장 전략 및 10대 의제를 제시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 첨단 기술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해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보통신기술이 앞장서야 한다"며 "안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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