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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제담론 '미래동력과 벤처생태계'경제위기 "대기업·중소기업 쌍두마차 성장으로 극복해야"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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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2월 12일 (금) 09:27:09
수정 : 2015년 03월 17일 (화)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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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벤처사업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의원이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제시에 나섰다.

안 의원은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화려하게 정계에 등장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5개월 단명의 아픔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와신상담하던 안철수 의원이 장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세밀한 해법을 제시하며 재기(?)를 도모하는 장이기도 했다.

그의 첫번째 경제담론의 주제는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안철수표 경제토론회'엔 정치적 동반자인 김한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김영환의원, 주승용의원, 원혜영 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김기준 의원, 김상희 의원, 김관용 의원, 홍종학 의원, 김태년 의원, 김춘진 의원, 김성주 의원, 박혜자 의원, 김희철 전 의원, 정연호 정책네트워크 내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안 의원은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직접 자신의 경제청사진을 제시하는 의욕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주제발표 중심으로 정리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 성장'과 '두 바퀴 경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김한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 축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방안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직 사퇴이후 안 (전)대표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말씀하셨다.
이번행사가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 (전)대표는 벤처산업 1세대 성공인이다.
안 (전)대표의 경험과 노하우가 벤처와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안다.

세월호 참사를 잊을 수 없다. 온국민에게 슬픔과 자각을 줬다.
국민이 국가로 부터 함부로 취급받고 있다. 끼리끼리 잘살면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모두 행복한 정치가 필요하다.

행복을 위해 성장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재벌만이 살찌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은 힘든 성장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성장이 돼야한다.
이러한 때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말하지만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전 정권(이명박정권)의 녹색성장의 허구에 다름없다.

미래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기하는 이번 토론회가 경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저 또한 안 (전)대표와 함께 경제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안 의원과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연구소장)가 '동반혁신과 동반추격'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고 있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주제발표1='동반혁신과 동반추격' 서울대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연구소장)
<이 근 교수는 아시아에서 두번째 슘페터상 수상자이다>

저는 경제에 큰 방향을 제시하겠다. 의원 분들이 구체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의 세계 전체 GDP에서 비중의 2005년경 2%까지 근접했다가 브릭스국가의 성장에 의해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일본대비 소득수준을 보면 대만은 이미 일본은 추월했다. 한국은 몇년째 일본 90%수준 못 넘었다.
제조업 임금수준은 일본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2000년이후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대기업주도, 정부주도, 수출주도, 제조업주도였다. 이런 선도추격형은 한계에 달했다.
이제는 중소기업, 민간주도, 내수위주, 서비스 중심의 동반추격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이 안정적인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명이 긴, 롱사이클의 IT와 융합분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지식생산의 토착화율, 기술다각화 수준도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경제의) 과도한 집중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소수 대기업주도의 혁신체제로는 어렵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속에 가능하다.

향후 국가 혁신체제의 과제는 뉴 컴비네이션이라고 정의 한다.

세가지 결합(컴비네이션)이 필요하다
먼저 성장엔진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관계하에 놓이도록 기술적 집중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간은 줄이되 생산성은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또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 또는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뉴 컴비네이션이 필요하다

과거의 한국 경제 성장이 단품, 단명기술, 형식지(정형화된 지식) 위주의 추격형이었다면 향후에는 융복합, 장수기술, 암묵지(학습과 경험을 통해 체화(體化)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 위주의 혁신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이다
부품 소재산업은 암묵지가 높고 여러분야에 대한 융합매개산업이며 기술주기가 상대적으로 길다
때문에 먼저 다양한 부품소재 산업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형 장수기술화 기술주도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성있다.

공장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R&D나 고급기술의 개발 연구는 국내에 위치하면 충분히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국제화 혁신화 예가 소비재로는 오로라월드가 있고 생산재부분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있다.
글로벌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초 OEM(주문자생산)에서 자체브랜드 런칭시 초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마케팅과 기술개발로 이후 매출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성공사례를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다.
쿠쿠의 경우도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기술로 글로벌 기업이 됐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신지식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과 정책은 (외국)선발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의 추격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독과점을 유지하려 할 때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 혁신적 중소기업이 성공과정에서 충분한 시행착오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
국제적 특허소송 빈발에 대비한 보호장치도 마련해 줘야 한다.

◇주제발표2=한국의 미래성장동력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 안철수 의원

앞서 이 근 교수께서 거시적 관점을 말씀하셨으니 저는 미시적인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이후 패러다임전환 내용, 그리고 현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말하겠다.

대한민국이 40년 장기불황 초입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장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은 10년을 예상했지만 20년 장기불황 겪고 있고, 30년 불황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궤적을 가고 있다.
앞으로 몇년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떻게 어떤일을 해서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겠다.

대외변수로는 달러가 강하고 엔화가 약한 것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안 좋은 조합이다.
중국이 3년 후면 전산업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와 개인채무, 기업채무가 심각하다.
개인부채가 이미 천조원이 넘었고 그 질도 안좋다.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로 인해 개인부채가 더 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개인부채때문에 경제발전이 더디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더 키우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는 김한길 의원을 포함해 15여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때는 당대표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던 두 사람.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세밀한 해법을 제시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인구구조도 심각하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30년엔 마이너스 인구가 된다고 한다.
인구자체가 줄면 마이너스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바로 40년장기불황으로 간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장기불황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일본은 (불황이전에) 40년 호황이 있었기에 돈이 많은 채권국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불황의 초기단계에서) 채무국이다.

일본은 중소기업이 강하다. 상생이 잘된다.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약하다. 일본보다 내수시장도 작다.
(장기불황으로 간다면)그 고통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쌍두마차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대기업위주(성장)는 지금까지 뿐이다. 앞으로는 안된다.
대기업축에 중소기업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지식경제, 벤처 축을 하다 더 만들자는 것이다.
쌍두마차체제가 바로 이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와 초이노믹스인데,
단기적인 부양책일뿐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창조경제의 큰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제시가 없다.

일례로 이공계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를 창조경제로 적용하는게 장학금 주는 거 였다.
또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성공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기업에 재도전기회를 주는게 맞다.
그런데 창업하는데 돈을 대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2~3년내 창업한 젊은이들이 금융파산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초이노믹스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정책이 선행되고 그 수단의 하나로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초이노믹스는) 전후가 바뀐 경제정책이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심각하다. 여유자금이 이자를 내는데 들어가니 내수경제는 더욱 약화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규직의 해고를 원활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다.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해소에 집중해야한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알아서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초이노믹스는 너무 단기적이다.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복지가 필요하다. 그런데(현재 이러한) 복지는 없다.
두바퀴 경제를 말했다. 구조적 혁신을 말했다. 생산적인 복지가 많아져야 한다.

장애인, 노인에게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력단절 극복을 돕는 복지, 기업실패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 등이 생산적 복지이다.
이것이 혁신경제와 연결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말하면 예산이 375조이다. 삼성전자 매출이 200조가 넘는다.
연구개발비 정부 17조정도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가 정부의 R&D예산보다 더 많을 거다.

더이상 정부가 앞장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부는)제도를 기반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 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여러 부처의 기능이 흩어져 있으며 오히려 민간업체를 경쟁시킨다.
한 부처에 통합하든지 제대로 된 조율역할이 필요하다.

벤처펀드가 능사가 아니다. 선심성 행정은 안된다.
(창업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창의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개발비 지원도 90%이상 성공율을 보이는 연구개발은 의미없다.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안된다. 결과만 보는, 성공과 실패만 보는 것에 탈피해서 과정을 봐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면 용인해줘야 한다.
중복과제도 허용해야 한다. 한가지만 해서 실패하면 대책이 없다.
1~3년뒤 성공한 것을 추려 하나씩 줄여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것으로 창조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스스로를 고사시키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시장도 정부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시장의 창출이 필요하다. 창업비용보다 정부가 초기시장을 만들면 저절로 창업이 이뤄질 것이다.

투자자가 왜 투자를 안하는가?
성공한 기업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경우 80~90%는 인수합병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10~20%가 (증권)상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장만이 투자회수의 방법이다. 투자회수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M&A(기업인수합병) 시장을 키워야 한다.

또 재도전기회와 관련해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문제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빚을 얻어서 사업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서는데 망하게 되면 100%개인 빚이 되면서 재기하지 못하게 된다.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빚을 얻어서 사업하면 경험축적은 불가능하게 된다.

   
▲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성호 교수,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 최미희 과장, 전자신문 논설위원실 신화수 실장, 핸드스튜디오 안준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진종욱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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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안철수 파이팅!
(2014-12-13 0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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