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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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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3월 31일 (화) 09:54:45
수정 : 2015년 03월 31일 (화)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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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지정 부지 내 사유지 주인이 자신의 땅 주변에서 풍기문란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담장을 설치하도록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해 시전 집중.

문화재청은 1991년 10월 30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1만5720㎡를 사적 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ㆍ고시했고 이 땅에 공원의 동쪽 경계에 긴 띠 모양으로 자리한 A 씨의 사유지 262㎡가 포함돼.

실제 A 씨의 땅은 공원 둘레에 설치된 담장 밖에 있어.

A 씨는 2004년 이 땅을 국가가 사들여달라며 종로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했고, 종로구청은 이듬해 매수 결정을 내렸으나 결국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

A 씨는 자신의 땅 둘레 바깥쪽에 높이 1.8m, 길이 42.5m의 새로운 담장과 그 양쪽 끝에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기를 원해.

공원 담장 바로 밑인 자신의 땅에서 음주, 노숙 및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싸움, 무분별한 노점상 등 풍기문란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

A 씨는 이런 내용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2012년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 처분해.

이에 A 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탑골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

한 네티즌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일부 제재하는 것은 이해 할수 있지만 관리도 못하면서 제재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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