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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불구 공무원 수당 7000억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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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4월 06일 (월) 08:29:53
수정 : 2015년 04월 06일 (월)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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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예산 규모만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

직군·직렬·직급을 망라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574명으로, 직원 1인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돼.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수당 총 예산이 3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구(각 302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고.

수당 항목별로는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707억원으로 뒤를 이어.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

한 시민연대 이사는 서울 자치구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모든 수당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

한 네티즌은 재정은 바닥이지만 공무원의 상여수당등에 7000억원을 배정해 공무원의 경제 사정에 보탬이 되면 지출이 늘어 서울시 제정도 나아지는 모양이라며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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