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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김영란법 수주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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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5년 04월 06일 (월)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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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목.

이는 로펌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강조해 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로펌 관계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사를 열고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이 김영란법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며 조언이 많아지고 있다"며 "로펌들도 능동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

앞으로 위헌소지에 대해 해석을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로펌들의 '김영란법'관련 로펌들의 홍보가 많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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