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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유도하는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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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4월 07일 (화) 08:54:15
수정 : 2015년 04월 07일 (화) 0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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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여행객과 보따리상 등의 소규모 담배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

면세 가격이 시중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자가 소비 및 판매 목적으로 한도(1상자)를 넘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관세청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담배 밀수 적발 건수는 52건,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12건, 6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났으며, 금액으로는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액(63건, 3700만원)을 초과해.

밀수의 대형화도 우려되고 있어

밀수 담배 규모는 2012년까지 30억~40억원에서 2013년 437억원, 2014년 668억원으로 급증하며 대형화도 우려되.

지난해에는 적발액 가운데 수출·환적 화물 1건(664억원)이 전체 적발액의 99.4%를 차지해 외국산 가짜·저가 담배 밀수입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세관의 밀수 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려.

실제로 2004년 1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뒤에도 2년간 밀수가 크게 늘어.

이 기간 에쎄 등 중국 등에서 제조된 짝퉁 국산 담배의 국내 밀반입이 처음 등장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2013년 이전에는 국산 면세 담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뱃값의 74%가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밀수가 증가하면 국가,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해.

관세청은 지난달 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 담배의 반출부터 수출, 선적까지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동향이 포착되면 유통업체에 대한 재고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네티즌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좋아 하는데 밀반입이 늘어나며 세수에 충격을 줄 정도가 되면 공항출입국단속에 관세청이 더 바빠지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졸 개선되는 것인가라며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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