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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피해 연평균 3조6천억원"국회 세미나…정보보안산업 강화 與野 '이구동성'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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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4월 30일 (목) 10:28:04
수정 : 2015년 05월 15일 (금) 1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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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얼마전 박근혜 대통령 남미순방 때 여러 남미국가에서 한국의 정보보안산업의 수입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안산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여기고 있다. ICT강국인데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보보안산업은 국내 ICT산업 발전에 비해 상당수준 뒤처져 있다는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을 주제로 정보보호발전방향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박주선, 이윤석, 이운룡 의원이 주최하고 올해 1월 국회사단법인으로 설립된 'K-BOB Security Forum'과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했다.

'K-BOB Security Forum'은 정보보호산업의 미래 발전을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법과제도정비를 위해 국회, 관련기관 및 업계, 학계, 언론계 인사와 함께 이주영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올해 1월 설립된 국회 사단법인이다.

행사에 축사를 하기로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박주선 의원 등이 4.29 재보선 관련 일정 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두언 의원, 이운룡의원. 이상일 의원, 백군기 의원, 박덕흠 의원, 송영근 의원, 조명철 의원, 류지영 의원, 이명수 의원,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석했다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한 첫번째 토론회이기도 한 이번 행사를 인사말과 발제, 주요 토론자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이주영, 박주선, 이윤석, 이운룡 의원이 주최하고 올해 1월 국회사단법인으로 설립된 'K-BOB Security Forum'과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을 주제로 정보보호발전방향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이주영 의원 개회사 (포럼 공동대표)

K-BoB이 이름이 생소하다 생각할 수 있다.
K-BoB는 코리아 베스트 오브더 베스트(Korea Best of Best)를 말한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일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위해 인재양성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위한 인재양성을 하는데 그 양성프로그램 이름이 K-BOB이다. 이를 사용했다.

각계 전문가를 모아 지난해 설립했고 그리고 국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다.
사이버전쟁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운룡, 박주선, 이윤석 의원께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유준상 포럼이사장님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다.
법인의 공동대표인 권은희 의원, 임종인 안보특보, 윈스 김대연 대표이사께도 감사드린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 삶도 전례없이 편리하고 윤택해지고 있다.
그 이면에 사이버 사고와 테러와 같은 정보보호관련 문제가 늘 뒤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실이 연간 452조원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만 3조6천억원에 달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인 1.7조원보다 2배이상 크다.

사이버사고는 천재지변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초 카드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지난해말 한수원 해킹사건, 얼마전 청와대가 해킹이 되기도 했다.

정보침탈로 인한 폐해는 개인의 피해뿐만아니라 국가안보에 까지 미치고 있다. 육해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공간인 제5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축사 - 정우택 정무위원장

봄비가 오는데 열기를 뿜는 토론회 참석에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앞으로 미래산업기반을 단단한 반석에 올려놓느냐는 숙제가 있다.
정보산업은 미래 성장성있는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관심이 크다.
금융계에서 핀테크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과 IT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액티브 엑스도 웹표준 솔류선 도입등으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핀테크나 새로운 웹표준도 모두 정보보호를 담보해야한다.
개인정보유추룰은 지난해부터 시대의 화두가 됐다. 올해들어서는 아이핀보안도 뚫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보보호는 기술혁명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보보호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기라성같은 분들의 토론으로 새로운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가 좌장을 맡고 발제와 권은희 의원과 백군기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좌장 - 임종인 안보특보

미국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기업이 1250개에 달하고 보안산업규모도 1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영토·영해·영공은 조물주가 만든 공간이고 사이버스페이스는 사람이 만든 공간이다.

사이버에서 국가의 통치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안전은 정말 중요하고 핵심에는 사이버 보안이 있다.
두분의 발표와 여덟분의 토론자가 있다.

사이버 안보는 핵심키워드다. 밑바탕에는 보안산업 발전이 있다.
산업육성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먼저 김광호 소장께서 발표하겠다.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강화방향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소장

올해는 제2차세계대전전 종전 70주년의 해이다.
수많은 사망자을 낳은 비극적인 전쟁읻가.
유엔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이버전이 될 것이고 말했다.

사이버위협은 국내와 이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25사이버 대란을 필두로 최근 한수원 해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이버 테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위헙은 재난을 야기하는 테러로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첩보, 테러, 전쟁, 심리전으로 나뉜다.
특히 북한의 테러를 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총점 18점으로 미국 11점, 중국 15점 등 보다 높다.
특히 방어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2014년말 5천9백여명으로 사이버 전력이 강화됬다.

미국에서도 제한된 수준이지만(북한의 사이버능력을) 매우 적대적 위헙으로 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른 시기 부터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를 추진했다.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는 국방 공공 민간분야를 나워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속에서도 한수원해킹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부분의 위협공유체계가 부재하고 국가와 민간사이에 체계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이버안보강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비서관 신설 등 컨트롤 타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소니 침탈에 대해 북한에 경제제재를 실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이 민간기업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이후 의회에서 사이버안보관련 5개 법령을 제정했다. 정부의 지원이 대폭강화됐다.
위협적인 개인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대응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한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역력강화방향은 첫째 국가차원의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 안보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법체제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대통령훈령에 근거하는 현행 체계를 정비해서 법률적 안전장치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분화된 관련법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이다. 정보보안 실무인력 확충및 재교육과 인재발굴, 육성및 활동반 조성은 인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정보보호산업 시장기반을 확립 등 사이버 보안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선도적 보안기술 연구개발, 관련기업성장 전 주기 지원도 필요하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과 역할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심종헌 회장

정보보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지키면 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

자연재해 연평균은 1.7조원이다. 사이버공격 피해는 연평균 3.6조원이다.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도 정보보호 전 분야에 걸쳐 자국 솔류선을 보유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분야는 11.6조원의 매출이지만 정보보안산업규모는 1.6조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의 수익악화-우수인력유출-기술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이 소규모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지출비율이 적다, 최근에는 적은 비율마져도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보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보안기업을 보면 국내 안랩(안철수연구소)수준의 기업이 미국은 비일비재하다. 국내 정보보호시장의 규모또한 미국에 1.5%수준에 불과하다.

정보보호의 현실은 한마디로 어둡다.
정보보호 솔류션은 정보보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보안성을 지속하는데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경우 유지보수에 인색하다. 국내기업의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업체에 발주비용의 7~8%수준만 준다. 외국은 20%정도를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정부 플렌트사업해외 진출시 정보보호분야을 패키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보안기업 M&A를 통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 개선부분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보호 예산의 확대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IT예산과 정보보호예산의 분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보보호 서비스 댓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재투자로 정보보호산업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토론 -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미방위·포럼 공동대표)

개인정보에서 기반시설의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이버월드에서 각종 침탈에 대비해 국방, 경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켜야하고 우리기술로 지켜야 하는게 기본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안장비를 쓰지 않는다. 중국도 미국의 보안장비를 쓰지 않는다.
보안은 자국의 기술과 산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산업은 너무나 빈약하다.

협회와 민간과 제가 함께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준비했다.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야당의원들이 ICT특별법이 있는데 왜 정보보호가 별개법으로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ICT뿐만아니다 아니라 융합기술의 기본이 정보보호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 정보보호 구매 수요 예보제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과,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능평 가등이 있다.
우선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이후 야당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차에 걸친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법이 통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다. 정보보호 산업과 사이버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자주 사이버 국방을 위해 우리기술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에 수출되는 정보보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토론 -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
최근 복지분야가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안보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안보가 복지다.
그중에 사이버안보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국방위원을 하면서 사이버사령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관찰해 왔다.
지난해 사이버사령부안에 심리전단이 정치적 댓글 사건으로 핫이슈가 됐다.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맹폭 했다.

그럼에도 사이버사령부를 크게 증대하고 살려야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이)같다고 본다.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탄생했다. 국방정책에 대한 사이버사령부가 잘 대응했다고 평가된다.
국내부분 심리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문제였다. 논란의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작전내용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재창설 수준의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체계 방어력도 대폭 보강하려 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9개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보안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국방정보보호 교육도 지원한다.
자문위원도 위촉하고 있다.
또 사이버 무기 체계를 정리하고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전시에는 이를 확장해서 민간부분도 부대운영을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진짜 사이버전 수행부대가 돼야 한다.
조종사가 페이가 적어 민간항공으로 빠져나가려한다. 사이버부대도 마찬가지다.
각종 수당을 지급해서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해야한다.

지난해 정치댓글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삭감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사이버사령부가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사이버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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