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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유출로 한햇동안 50조원 사라져"국회 신성장산업 포럼 세미나 "산업기술 보안은 경쟁력의 원천"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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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5월 15일 (금) 09:49:31
수정 : 2015년 05월 21일 (목)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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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산업이 발전하고 전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유출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를 통해 기술유출 방어에 전력을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해 많은 기술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기술유출은 정보기술(IT)분야 뿐만아니라 정밀기계 부문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법도 다양해져 컴퓨터 해킹, 인수합병을 가장한 기술 유출, 스마트폰 등 대용량 저장장치 활용, 사내 보안시스템 우회 유출 등이 동원되고 있다.

이와관련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려 주목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의원 노영민)이 주최하고 한국 산업기술보보협회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영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김민배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개회사와 발제 순으로 요약정리했다.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의원인 노영민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서 "우리나라 산업보안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개회사 -노영민 의원(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의원)

정부와 산업보안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산업보호 현장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발표한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기술유출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산업전반에서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한 기술 환경 변화속에서 산업기술 보호는 한 개인,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
우리 산업과 국민경제의 삶과 직결된 공동의 숙제다.
이에따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서 우리나라 산업보안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산업기술보호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축사 - 산업통상자원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

신성장 산업포럼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
지금은 기술전쟁의 시대다. 산업기술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또한 날이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 통상산업자원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보호을 위해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교육과 국가의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기술체계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때 연매출 100억원이 넘고 중국으로 사업확장까지 했던 유망중소기업이 10년간 5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경쟁사에 유출당한 뒤,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는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에 연간 50조원을 투자하고 기술유입을 위해 한햇동안 120억달라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기술확보 뿐만아니라 기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대변해준다.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이 된다
2012년 30건에서 지난해엔 63건으로 2배이상 늘고 있다.
또 과거에는 내부자에 유출이었는데 최근에는 해킹을 통한 유출이 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교육을 꾸준히 해나갔다.
국가의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기술체게 확보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보안 전무인력 양성을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지원  등 산업보안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정부에서 산업보안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 김민배 산업보안연구학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환영사 김민배 산업보안연구학장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술확보전쟁의 시대라 할 만큼 핵심기술의 확보및 보호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수행중이다.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지금, 산업기술 보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혁신기술을 지원하고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오늘 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 산업역량강화의 추춧돌로 성장해주기 바란다.

   
▲ 지난 14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의원 노영민)이 주최하고 한국 산업기술보보협회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노영민 의원과 산업부 황규연 실장 및 고위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 :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

산업기술보호 이슈가 어떤 의미이고 산업전체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는지,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리겠다.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올 때 이를 덜 영향받는 나라가 독일과 미국이 있다.
이 나라들은 최근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도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비용측면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원래 제조기반이 탁월한 나라였다. 이제는 ICT와 융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기술보호전략은 단순히 소극적 방어목적이 아닌 경쟁사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시발점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기술유출은 관련 가치사슬 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 국가기술의 경우 지난해 63건의 유출 했으며 이는 GDP 1~3%(15~50조원)가 기술유출로 국가적 손실을 보았으며 이는 중소기업 4,700개의 연매출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기술이다. 13년의 경우 8개분야 총 55개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을 재조정했다.

   
▲ 산업기술보호 의미와 향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조차도 최근 3년간 1회이상 기술유출경험을 갖고 있다.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무단보관, 핵심인력 스카우트 등의 방법으로 유출됐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안이 강화돼야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면 우선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부의 관리역량도 충분치 못하다.
예방에서 법적대응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유기적 관리체계가 미비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나아가 국내 보안산업의 경쟁력도 미흡한 상황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을 보면 날이 갈수록 처벌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1월 경제스파이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개인의 경우 20년이하 징역, 500만달러 이하 벌금, 단체는 1천만달러 또는 유출된 가치의 3배벌금으로 크게 확대했다.

일본도 이전의 양형기준보다 보다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올해 발의했다.

독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최소 21개 독일중소기업이 중국기업에 인수되는 등 기술유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의 범국가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자발적인 산업기술 유출 규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술은 적극 유입케하고 자국 독자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국유기업의 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개선을 위해 중앙기업 상업비밀보호 시행규정 제정, 영업비밀 등에 대한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2012년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기업 투자업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통제를 강화했다.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면 하드웨어측면에서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호기반 정착및 민관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분야의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전담조직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보호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가 마련돼야한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산업기술보호 관련 민관정책협의체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수요자의 필요을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 지원 및 인프라 구축지원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 종합포탈 등 정보 DB의 활용도 개선및 기업맞춤형 후속 컨설팅으로 연계돼야 한다.

셋째, 산업기술보호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안관리체계의 인증과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내실화해야한다. 또 분쟁조정 어부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보안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고도화되고 지능화 되는 산업보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소극적 보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독립적인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주제발표 이후 언론게, 학계, 기업,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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