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각 정부부처의 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눈먼 돈’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전체 예산 342조5000억 원 중 8728억7200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됐고 이 중 8294억8400만 원이 집행돼.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23개 기관 중 국가정보원이 4566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634억1800만 원) 경찰청(1180억3400만 원) 등의 순.

청와대는 256억6900만 원을 사용했고,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도 87억7900만 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어.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는 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결산 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 때문에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건별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결산이 이뤄지면 그만.

법에서 정한 정보, 사건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전용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어.

특히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성완종 리스트’에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에 불 지펴.

뒤늦게 여야는 자정 움직임을 보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혀.

한 네티즌은 국민들의 혈세를 맘대로 유용하는 것응 안될일이라며 영수증첨부 등을 법제화 시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