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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헛구호…공공기관 정보공개 '도루묵'조폐공사 상반기 정보공개 전무, 대전국토청 94% 비공개
노진우 기자  |  jwro@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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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5월 22일 (금) 06:23:53
수정 : 2015년 05월 22일 (금)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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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정보 원문공개 정책이 1년이 지나도록 외면당하고 있다.

22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5년 상반기 동안 결재 문서 원문을 1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매달 1개월치 정보목록을 공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분야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부3.0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2014년 3월 시작했다.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불과 1년이 지나면서 외면받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올해 들어 2월 이후의 정보공개 목록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정보목록이 올라오더라도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해 정보공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 국토청이 지난 2월에 올린 정보목록은 모두 2천122건으로 이 가운데 1천984건이 비공개로 접근이 제한돼 있다. 여기에 부분 공개 5건을 포함하면 전체 94%가 비공개인 셈이다.

조폐공사 관련 부서의 직원은 "부서가 흩어져 있다보니 취합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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