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 택시'에 대해 국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가운데 자신의 외제차로 우버 택시 영업을 한 일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시선 집중.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 대해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혀.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

2009년 영업을 시작한 뒤 우버는 택시 면허가 있는 기사들을 모집해 영업하는 일반 택시업체와 달리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도 운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려.

국내 택시 기사들은 우버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도.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 법원에서는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

정씨는 지난 2월12일 밤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우버 앱을 통해 연결된 이모씨를 태운 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요금 4300원을 우버에서 받는 등 지난 1월18일부터 3월2일까지 40회에 걸쳐 앱을 통해 연결된 승객을 태워준 뒤 요금을 받아.

우버코리아는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이 중 20%를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80%를 운전자에게 지급.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 택시 영업을 한 임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우버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서울중앙지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면 택시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 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네티즌은 우버택시가 불법이라고는 하나 사납금 문제로 장거리만 고수 하거나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을 견제 할수 있는 수단으로 우버를 양성화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꼬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