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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발전, 법·제도 뒷받침 시급"'드론이 미래다' 국회세미나 "미래산업 우리가 주도해야"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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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6월 17일 (수) 10:17:45
수정 : 2015년 07월 07일 (화) 0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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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얼마전 아이돌출신 연예인이 예능프로그램에서 드론을 200~300미터 상공에 띄우고 노을지는 한강변의 풍경을 동영상으로 찍어 화제가 됐다.

드론은 군사목적용, 방송용, 재해목적용 전문장비만이 아니라 취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첨단기기로 변모하고 있다.

드론은 사물인터넷, 3D프린트과 함께 3대 미래기기로 손꼽히고 있다.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드론이 미래다'토론에서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드론산업발전을 이뤄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그럼에도 드론관련 기술과 산업발전은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기술경쟁력에는 미국 등에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드론관련 법안은 수십년전의 만들어진 '항공법'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드론이 미래다'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드론산업발전을 이뤄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는 배덕광 의원과 김무성 당대표, 홍문종 미방위원장, 나경원 외통위원장, 이진복 의원, 박맹우의원, 이주영 의원, 김성찬 의원, 김종훈 의원, 이현승 의원, 김용남 의원, 문대성 의원, 류지영 의원, 서상기 의원, 강길부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를 인사말과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요약정리했다.

   
 
축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드론 무인기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산업용, 농업용 ,레저용으로 급속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네팔 지진현장까지 재난 수색용 드론이 투입됐다.

오는 2020년이면 전세계 드론 규모가 1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에측하고 있다. 항공산업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며 치열한 국제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 드론 경쟁력은 세계 7위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세계 두번째로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한바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기술경쟁력에서는 최선진국에 미리고 있다.
따라서 쳬계적인 발전계획과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행사도 드론산업 발전으 ㄹ위해 국회차원에서 할일이 무엇인지, 제도적인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어떤 결론이든 새누리당이 앞장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축사 -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세계적인 지표들이 드론이 미래 모든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2015년 컨슈머 드론 시장은 전년대비 55% 성장한 1억3천만달러로 늘 전망이다.
또 연 35%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드론은 연구자중심에서 이제 실생활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과학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재난예보등 국방 등에 활용의 폭이 크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 신시장 창출과 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이 절신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 거대시장인 드론 산업의 통합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

   
 
축사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배덕광의원을 너무 존경하고 해운대 주만을 사랑하기에 이자리에 섰다.
해운대 구청장 선거 출마에서 제가 지원유세에 갔었다.
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드론산업을 말씀하신다.
배덕광의원과 동창이다. 730(재보선)동창이다.
드론이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심심찮게 드론관련 기사가 나온다.

신혼부부 사진촬영도 드론으로 촬영한다.
앞으로 드론이 우리생활에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덕광의원과 함께 저도 열심히 돕겠다.

   
 
축사 - 이진복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

드론은 시대의 큰 화두다. 산업계, 스포츠계, 방송계, 군사분야까지도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도 드론에 대해서 R&D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부와 국방부도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드론산업발전을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이미 시기가 지났고 각 부처별로 드론산업과 관련 분야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해 생각이 많다.

드론산업을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면 잘 발전시켜 나가야 ㅎ나다.
통상산업위원회 차원에서 드론을 다뤄보니 아직도 반대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드론이 적대국 테러리스트에 대한 부담때문이다. 남북대치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

오늘 토론회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법과 부족한 부분, 논란의 부분까지 잘 정리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멀리 큰 발전을 이뤄내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반대의견까지 섭렵해서 크게 발전 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린다.

   
 
축사 - 박맹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울산광역시장시절인 7, 8년 전 의원 축제에서 드론을 처음 봤다.
무인 사진 촬영기라고 했다.
'드론은 미래다'라고 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된 세계의 총체적 IT기술의 집합체라는 점이다.
(둘째)그것이(그 산업이) 발전해서 무궁무진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스마트폰이 세계를 바꾸었듯이 드론이 또 다른 세계를 여는 기기라고 생각된다.
다소 시작이 늦었지만 우리의 역량을 모이면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드론과 관련 분야의 제도적 정비까지 나아가는 토론회가 되길 빈다.

축사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장관 미방위 참석,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

요즘 드론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이 DJI세계 소형 드론시장을 평정했다.

과거에는 국방 분야을 중심으로 개발 활용되던 드론이 진보된 과학기술과 민간 수요의 결합으로 놀라운 속도로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
드론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병충해 발행, 친환경 고생산 농업, 화재현장 투입, 조난자를 찾아 정보전송까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 재해 현장을 누비는 드론의 활약은 더이상 영화속 상상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25만대의 드론이 일반 소비자에게 팔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부는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이면서 세계 7위의 항공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역량을 갖추고 있에 무인이동체산업에 필요한 기반은 충분하다.

이번에 수립한 국가차원의 산업발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드론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개회사 - 배덕광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1903년 라이트형제가 유인비행체를 날렸다.
그로부터 112년 지난 오늘 국회의사당에 드론을 날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의미있는 날이 됐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12월 빅데이터, 3D프린팅과 더불어 세번째 미래시리즈 토론회다.
3개월전부터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해운대 구청장 시절에 빅데이터로 해운대 관광시책을 마련했다. 3D 프린팅으로 1인창조기업센타를 만들었다.
드론을 띄워 해운대 장산에 잦은 산불을 예방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면서 전국 최초로 3가지 시책을 도입했다.

드론을 접하게 된 계기는 경성대 오승환 교수의 소개로 이뤄졌다.
현재 드론이 법률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관광레저나 재해예방이나 여러가지 산업발전과 업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드론 출범이전에 만들어진 항공법으로 드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많은 토론자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 논의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드론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 이다.

 <이후 배덕광 의원이 직접 드론을 조정해 해운대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배 의원이 직접 토론의 사회를 진행하며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 : 미래성장동력으로써 드론의 미래가치 - 오승환 경성대 드론저널리즘 교수

드론은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셀카봉을 기억할 것이다. 팔길이 하나정도 늘어난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마샬 맥노한은 매체는 감각기관의 확장이라고 했다. 드론은 우리 눈을 확장시켰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다. 드론은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가져온다.
일례로 위치추적장치만 있다면 세계 누구라도 드론을 이용해 찾을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드론산업박람회를 다녀왔다. 미국은 이미 드론이 제3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드론학과가 100개가 있다. 박사학위학교가 3개가 있다.
일본은 2차산업까지 확장돼 있다. 안타깝게 한국은 1차산업의 스타트선상에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 드론이 경호경비, 보안, 환경감시 생태정보수집등에서 법률과 금융산업까지 활용되고 있다.

월드베스트 컨슈머 드론은 100~300달러 수준의 경량드론이다.

가까운 미래에 드론은 손톱보다 작은 모기모양의 드론에서 태양열로 충전하며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진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쳐져 있다.

네팔지진사고에서 지진은 재난시에 인명을 구조하는데 활용됐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활용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파괴된 장면은 항공에서 촬영한 것을 네팔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일본의 추격이 무섭다, 일본은 드론 관련법을 2004년에 만들었다 16년에 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미국, 프랑스 등도 드론 관련법에 대해 연구노력을 해오고 있다.

나비로롯을 만들었다. 나비 로봇들이 서로를 모니터링하면서 서로 부딪치지 않고 날 수도 있다.

한국은 각종 규제및 협업시스템이 부재하다. 장기계획이 미비하고 준법의식도 미약하다.
한국만의 제대로된 드론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하늘의 신호등도 필요하다, 드론의 표준화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애초 아마존 택배가 쑈인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달 시애틀에선 드론 1천대가 날아다니면서 0.1%의 사고율로 세팅됐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는 알고리즘을 드론에 도입했다. 무서울 정도다.

쇼펜아우어는 진실은 첨에는 조롱받고 반대받지지만 드디어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드론의 개발과 대응방안 마련이 진실이 되길 바란다.

   
 
토론 : 소형드론 경쟁력 조기확보 전략 - 미래부 송경희 융합기술과장

요즘 자율주행자동차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해양에서도 해양무인이동체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람없이 움직이고 고도화되고 지능화된다는 점이다.

오늘은 특히 드론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겠다.

최근 취미용 드론이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를 좀 더 들여야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기 쉬워졌다.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모드가 저렴해졌다.

소형드론의 시장이 농업, 인프라관리, 공공활용으로 시장이 확대되려면 기술력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려면 자동비행도 필요하다. 충돌회피기능, 영상안정화도 필요하다.
앞으로 드론시장은 기술력을 담보로한 또다른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중국부품에 의존한 저가형시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주 초기단계일뿐이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각종 프로펠러, 센서 등 각각의 부품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준이다.

수직이착륙 드론을 세계 2번째로 개발했다. 또 군수용 드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런 기술이 소형드론시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력 확보와 함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소비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수용 농업용 활용, 재난재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드론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지능화되고 네트워크 운용된 융합신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우리의 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활용을 통해 어떻게 국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기술과 프라이버시등 역기능도 예방해야 한다.
떨어진 드론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실증인프라가 필요하다. 드론 시범지역이라든지 테스트 구역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파수도 확보해서 산업의 기능에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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