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노동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피크제가 노사간의 합의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법론의 문제제기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효과의 문제, 그리고 올바른 임금피크제의 시행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인사말과 주발제 순으로 정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 -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임금피크제 문제가 아버지 노동자와 청년간의 갈등문제인가. 기업인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인가.
궤도를 이탈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 교섭의 영역을 정부가 과도하게 끼어들어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개입하고 좌지우지할 문제인지...
이런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잘못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 많은 책임이 정부쪽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왜 공공의 영역에서 부터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예산이나 공공기관 평가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공공기관 근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는 것도 문제다.
공공노동자를 볼모로 잡는 느낌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공감하는 대안이 마련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

기재위에서 지난주에 공기업정상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인영 의원께서도 말했지만 임금피크제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고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문제의식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분에 적용될 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공기업정상화방안을 만들어서 어느날 정책을 발표하고 따라와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평가를 나쁘게 하겠다 거의 협박하듯이 끌고가는 방식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충분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기관의 특성도 무시한채 정년 60세, 그 이전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말하니 이를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정부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스타일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나가는데, 개혁에 반대한다고 한다.
또 이를 청년실업대책이라며 세대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과연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대책인가 물어보면 답이 안나온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을 어떻게 극볼할 것인지 대안없이 (임금피크제를) 무조건 진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도움말씀 많이 주시면 이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 - 정의당 박원석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자리와 임금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다.
세대간 갈등을 넘어서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할 문제를 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섭다.
특히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게 큰 문제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그동안 논의돼 왔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도 맞지 않다.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노사당사자들의 합의없이 진행하겠다는 태도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있다. 이 문제와 논의를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속에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 -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로 저에게는 (임금피크제는) '청년마케팅' '청년팔이'로 정부가 청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지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을 말할때도 '세대간 도적질'이란 극악스런 표현을 쓰면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겼다.

임금피크제도 마치 청년일자리 방안인데 기성세대들이 막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호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도 어떻게 청년일자리를 늘릴지 방안이라는게 임금피크제 실시기업에게 임금피크제 1명당 신규채용 1명에게 연간 1080만원 지원한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위한 절충안이지 신규채용과는 전혀 관계 없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내용도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1년단기 직장이다.
1년이 지나면 다른 신규직원에게 그 돈이 돌아가기에 이미 고용된 청년은 희생을 당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땜질식 청년실업 해소 방안은 답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오늘의 열의와 대안이 국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남수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남수 위원장(대표위원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이라면 왜 노조와 협의하고 합의하지 않았겠는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과 연관성이 없다는게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아서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 국회와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함께하겠다.

<이후 중앙대 이병훈 교수의 사회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주발제와 노동계, 법조계, 청년계, 정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발제 : 정년 60세,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고용률을 보면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청년층이 15% 떨어지고, 장년층은 비슷하고 노년층이 15%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실업류이 높은 것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령자 취업이 높은 것은 연금의 부족으로 노후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여성은 고학력층은 낮고 저학력층이 높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마치고 고용시장에 진출하려할 때 대부분 일자리가 저임금이기에 집에 있기때문이다.

▲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의 사회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주발제와 함께 노동계, 법조계, 청년계, 정부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고용률 70%를 말한다.
문제는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의 질개선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을 보면 110여만명이고 23%에 달한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사용량 고용 할당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게 필요하다
2013년 5월 법이 개정돼 정원이 3%이상씩 청년고용의무가 있다. 그러나 안지켜지고 있다.
이를 기재부에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심상정 의원실이 이를 5%이상 늘리고 300인 이상기업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기존의 기준이라도 우선 지켜져야한다.

이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는 것도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 인턴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
인턴은 의사직에만 국한해야 한다.(웃음)

박근혜정부 공약도 있었는데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전환이 지켜져야한다.
현재는 정부에서 공공부분에만 해당하고 있는데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10대 재벌만 해도 비정규직이 43만명, 간접고용은 39만명이다.
이 업무자체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다. 박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모두 정규직화해야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 모두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티오와 인건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의 증대를 위해 주4일제 도입도 검토할 단계가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1990년 유럽에서 청년고용이 문제가 될때 고령자 취업을 청년취업으로 돌렸다.
그런데 청년고용은 늘지 않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고령자 조기퇴직은 폐기 처분했다. OECD는 자신의 정책중 가장 실패한 정책을 고령자 조기퇴직 정책이었다고 실토하며 각국에 이 정책을 실시하지 말기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를 줄이는데 청년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상황에서 합리적 선택를 보면 부모라도 안정적 일자리를 해야한다.

금융권 임금피크제를 보면 55세부터 임금이 절반으로 깍여간다. 금융권은 임금피크제가 구조조정으로 맞물려 있다.
양자택일형으로 조기퇴직 유도형이다.
제조업의 경우 58세부터 10%정도 깍이는수준으로 일부삭감 정년연장형태로 두가지 유형이 다르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금융기관보다 더 흉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이다라는 문제제기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청년고용 대책은 포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령자 임금만 깍고 기존의 신규채용시 돈달라고 하면 줘야한다. 이게 뭔가?

그리고고령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데 육체노동을 제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무직의 경우 생산성이 가장 올라가는 시기이다.

정부는 청년과 고령고용자 일자리를 결부해서 이를 대체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이 쓴 책에서도 일본과 유럽에서 실시했던 세대간 고용대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났다고 밝혔다.

싱가폴의 경우 62세정년이면서 60세부터 10%깍인 금액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단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60세이후 해임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 이 수준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단축문제도 노동부는 말하는데 기재부는 말이 없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이 나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