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배 가량 증액됐지만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국민안전처 발표와 달리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에만 책정돼 논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강하기는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

안전처가 부처별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조직·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 158억원으로 106억원(203%) 늘었다. 또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관리’ 예산도 55억원에서 118억원으로 63억원(115%) 증액돼.

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을 비롯해 재난안전 총예산 153억원(2.6%)을 늘여.

안전처도 재난안전 예산을 908억원(3.9%) 증액했지만, 감염병 관련 사업은 아예 예산 항목에서 제외해.

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연안구조장비 도입’, ‘국가안전대진단’ 예산 등을 증액하면서 주요사업 예산에 메르스 등 감염병 예산은 없고 감염병 예산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편성 할 것이라고 밝혀.

그러나 안전처 소관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조)에 따르면, 안전처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맡도록 명시돼 있어.

한 네티즌은 국민안전처가 왜 존립하는지가 의문이다며 자기의 직분도 모르고 직무 유기하는 부처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