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아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논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관련 추경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관련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으로 내세운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에 137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2년 예산의 50.4%, 2013년 46.6%, 2014년 75.4%만 사용해, 매년 수십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된 취업성공 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지원 등에 고용부는 867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들 사업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결산 보고서 등에서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경 206억원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한 네티즌은 경기가 어려워 예산 집행을 자율적으로 절약한 것인지 3년간 불용 예산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추경 편성해 침체된 경기 부양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궁금하다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