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로 국회 복귀를 서두르는 현직 장관 5명이 순차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친위부대(?)로 정부에 기용됐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5명이다.

5명 모두가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 5명을 전부 바꿔야 하는데 이들 핵심 장관 모두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책관련 초기단계란 점에서 국정운영에 다소 차질이 우려된다.

역대 정부 모두가 그랬듯이 총선출마용 장관직을 하다가 국회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 기용되는 새 장관들은 지금까지의 정책은 휴지조각이 된 게 다반사였다.

결국 1년짜리 장관을 하다가 나오는 정치장관 때문에 국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정치보은의 악폐였다고 본다.

5명 모두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정부에 남으라면 누가 남겠는가 말이다. 1년짜리 장관보다는 4년짜리 국회의원이 훨씬 낫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점에 차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부처를 손에 거머쥐기 위해 당내 대통령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장관은 국회 상임위 산하 의원들의 밥(?)이다. 늘상 정부부처 장관들을 호통 치던 의원들이 갑자기 장관이 되면, 동료의원들과는 호형호제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름 돋는(?)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야당 측은 여당 내 겸직 장관이 청문회에서 만나면 ‘죽자 살자’하고 물어뜯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국회가 열리면 의원 겸직 장관은 야당의 표적이 되고, 이로 인해 국회는 계속 파행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5명의 겸직 장관들이 다음달부터 3~4개월 내에 모두 국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비현실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쳇바퀴 돌면서 역대정부로부터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들을 당정청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겸직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 눈에는 별로 좋게 보일리 없다. 그러나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택하는 측과 선택하지 않는 측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장관을 했던 이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TV나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낯익은 표’를 준다는 것이다.

즉 인지도를 높이는 기폭제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점을 정치권이 악용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보니 청와대의 겸직장관은 일종의 차후 총선의 표밭을 일구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래선 안된다. 국회의원을 장관 겸직에 두고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국민을 희롱하는 것과 진배없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20대 국회부터는 사라져야 할 폐습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인 /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