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 첫 관문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ㄴ 시선 집중.

내년 총선에서 종교계 표심 등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국민 상당수 지지를 받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모 언론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 전원에게 종교인 과세 법제화의 연내 국회통과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단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나.

7명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입장을 유보하겠다”거나 “신중해야 한다” 등의 유보적인 답변.

종교인 과세 연내 법제화에 찬성한 2명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었다고.

김관영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오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고, 박원석 의원은 종교인 소득을 법에 규정한 뒤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해.

7명 중 4명이 종교계와의 공감대를 조건으로 지적했는데, 최근 38개 교단을 회원으로 둔 한국교회연합이 과세 법제화에 반대하며 종교인은 자진해서 납세의 의무에 동참할 것이라 강조한 점에 비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나성린 의원은 모든 종교단체가 동의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 네티즌은 불교와 천주교는 긍정적 검토를 하는 반면 기독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왜 종교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지 그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