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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05월 15일 (목) 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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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부의 기능은 일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또 지식경제부로 옮겨 가면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즉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의 전신이어서 산자부 업무에 밀려 정보통신 분야는 뒷전이고, 과학기술분야도 교육부 텃세(?)에 밀려, 교육업무 위주로 과학 분야는 뒷방 신세다.
이러다 보니 100년 대계 과학기술& 정보통신 선진 입국을 부르짖던 지난 수 십년 세월 노력은 한낱 물거품이 돼버린 셈이다.
CDMA(부호분할접속코드방식), WiBro(휴대인터넷)등 첨단 IT기술 개발로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왔던 IT(정보기술)분야가 주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게다.
정부산하단체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사업수행/장기계획 등 모두가 물거품이 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는 게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그렇다고 정부조직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탓하기 전에, 이유야 어떻든 방법론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중 한국의 첨단기술 국책연구소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큼은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한국의 IT 기술산업 메카인 ETRI가 매해 작은 예산으로 정부 관계자들 눈치만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원들의 진솔한 우려 속엔 우리의 IT기술의 미래가 암담한 게 사실이다.
ETRI는 종전 과기부 산하이면서 예산은 정통부에서 타 썼던 터. 이젠 지식경제부 산하니 사실상 서자(?) 취급 받을 게 뻔하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예산 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R&D(기술개발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지식경제 산업인 IT분야에 전문연구원 등을 육성키 위한 인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돈 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닌가. 돈 들어가야 할 곳은 ETRI만 있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각 정부산하 단체/학회 등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찢겨진 예산이 어디로부터 어떤 새로운 명목으로 지급돼야 하지 않겠는가.
허나 이 일만이 아니다. 국회 상임위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보’를 위촉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 과제를 되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또 정부부처별로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마케팅 및 국제관계까지 기업중심적인 실리형 정부정책 지원도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모든 해결 방향의 열쇠는 곧 투자 재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분돼 있던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 편성마저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진행 돼야 하는지도 몰라 서로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보니,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방송통신 일만 하고, 지식경제부니까 지식산업만 취급하고, 교육과학부 이니까 교육 관련 일만 한다면 이게 무슨 실용정부란 말인가.
전 세계시장을 휘저었던 CDMA의 한국적 기술IT 성공을 재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특단의 방법이 새롭게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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