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나 자녀가 5년 전에 처분한 재산도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

재산을 숨겨두고 수급자가 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만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조사일로부터 5년 내에 증여ㆍ처분한 재산은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처분한 재산까지 소득에 포함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5년 내 증여ㆍ처분한 재산까지 포함돼.

복지부에 따르면 부채 상환, 의료비 지출 등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쓴 돈이 분명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했을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예컨대 부모가 3년 전 자녀 신혼집 전세금이나 사업 밑천을 보태줬다면, 현재 부모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끼리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해 은닉하는 방식의 부정 수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부정수급이 몇 건인지 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규모는 9800명으로 전체 수급자(133만명)의 0.7% 정도.

부정수급 방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다 더 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한 네티즌은 자녀에게 신혼 전세금을 보태주면 그 재산이 자녀의 재산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러면 당장 어려운 살림에 부모가 돈 필요하다고 자녀를 길바닥으로 내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지 혜택인지 의심스럽다고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