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방송통신의 융합과 관련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정호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 국회와 정부, 업계와 학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지분인수로 방송·통신분야에서 판도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번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간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준 의원은 "이동통신과 종합유선방송 인수합병을 두고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양수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트랜드및 우리의 준비',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공익적 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융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이후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와 업계관계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제정책과장,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를 요약 정리한다.
▲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을 두고 세계적인 추세여서 정체적 시장의 돌파구라는 의견과 특정사업자 편중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오늘 토론회가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장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다"고 말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축사-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상호 정호준 의원께 감사드린다.
미래부에 나아갈 길 제도개선을 어떻게 진행할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좋은 토론을 개최해서 감사말씀 드린다.
지금까지 방송통신 산업은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신규융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산업에서 이슈로 꼽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도 이런 상황에 연장선상이다.
이를 두고 세계적인 추세여서 정체적 시장의 돌파구라는 의견과 특정사업자 편중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에 업계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장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다.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의 근거및 절차를 마련하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표발의를 한 적도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산업이 공정경쟁과 산업활성화 이용자 보호라는 세박자가 어울어지는 제안이 나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단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동안 어떻게 제도적 문제를 손을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인사말 -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자리가 부족하다. 이 이슈가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인 것 같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했다. 당시 어젠다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뉴미디어활성화, 메체간 균형발전이었다.
그당시 합의 내용에 따라 방송위원회 합의제기구로 만들었다 . 이사회. 방문진 등 장치를 만들어 권력이 방송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케이블방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하고 위성방송도 허가했다.
매체간 균형발전은 지상파, 위성방송 등등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에 방송통신융합 분과도 따로 있었는데 15년전에는 예측이 어려워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2007년 2008년에 와서 방송통신융합의 시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날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왔다.
당시만해도 대바분의 컨텐츠가 모바일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10년을 내다보는게 쉽지 않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산업적 측면과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오레된 합의사항 이 두가지 어젠다가 충돌하고 있다.
그렇기에 단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동안 어떻게 제도적 문제를 손을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시장은 산업이 발전해서 일정한 영역이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토론회에서 CJ헬로비전 문제를 상의하면서도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의 방향이 어떡헤 전개되야하는지 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의견을 모아 그 대안을 나오길 바란다.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 국회 미방위 소속 정호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맞춰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며 "또한 공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찾는 계기가 될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말 -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산업은 각각의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했다.
급변하는 ICT융합 추세에 방송과 통신이 방송·통신이 생존과 지속을 위한 기로에 서 있다. 인터넷과 기술발전을 통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산업간의 융합은 기술과 서비스뿐만아니라 기업의 결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융합의 속도가 엄청나 소비자에 미칠 영향과 시장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렵다.
정체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A를 시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국내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 산업은 또 기업간의 결합이 큰 이슈가 되며 빅뱅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추진을 두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통합방송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들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맞춰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다.
마지막으로 또한 공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찾는 계기가 될기 바란다.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축사 -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급변하는 CIT융합 추세속에서 민생의 국민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통신트랜드도 외면할 수 없는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사는 복잡한 삶의 중심에 서 있다. 이도 외면할 수 없다.
이를 쉽게 설명하고 가계통신비, 방송의 공정성 등이 쉽게 알려서 생활의 일부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우상호 정호준 의원께서 주최한 이 토론회가 이를 집약하는 토론회라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CDMA, IPTV, 무선기기, 통신기기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도정에 두 의원님들이 있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자부심을 갖고 있다.
당에서 유능하고 지식있는 방송통신분야에서도 쉽게 착목해서 국민들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논의를 꼼꼼히 체크해서 총선에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당에 핵심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발제 :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트랜드 및 우리의 준비 - 이광훈 중앙대 교수
글로벌 트랜드를 짚어보고 뒤쳐진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방송통신유합이슈를 말하겠다.
오늘날 TV를 본다는 자체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있다. TV수상기 뿐만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1인방송시대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모든 망이 인터넷기반으로 융합되어 간다.
여러가지 단말기로 하나의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상황이다
통합된 망위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1인방송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소비도 다원화 되고 있다. 플랫폼 선택부터 채널선택까지, 이전에는 공급자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시중심시대이다.
통신/미디어 기업은 정체된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M&A를 통하 범위의 경게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망이 융합되니 '글로벌 단일 시장'이 현실화 되고 있다. 넷픽스는 50여개국에서 약 6천5백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트브 등도 같은 예다.
유투브에서 강남스타일은 전세계적으로 24억회 이상 재생됐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의 문제점은 첫째 시장이 정체 돼 있다.
특히 방송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매년 정체상태에 있다.
통신시장 또한 정체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실적변화를 보면 경기침체영향도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
투자또한 줄어들고 있다.
유료 방송시장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너무 싸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7달러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룹에 속한다.
국민비용절감에서는 좋으나 발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제작역량이 하락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는 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광고비하락으로 손실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시장 진출이 긍정적이지만 이도 녹록치 않다. 중국자본의 유입도 고민해야 할 대상이다.
아직은 규제정책이 시장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서비스 개발 및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는 시장 구조의 마련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산업간의 M&A에 대한 논쟁이 있다.
M&A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트리거 하는 구조게편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해외 규제당국도 대규모 M&A에 대해 소비자 편익, 범위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를 들어 적절한 세이프가드하에 전향적으로 인가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산업간의 M&A에 대해서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의 기본가치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측면에서는 효율성 증대와 경쟁제한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과 통신의 특수한 분야다.
두 분야가 융합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익성과 통신의 투명성, 비차별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지속적 투자와 진화 등을 포함하는 기본가치는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T정책은 이용자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공익적 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융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발제 : 공익적 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융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 김경환 상지대 교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젼의 인수합병 추진은 사업자중에 1위사업자가 1위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으로 충격을 더하고 있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합병했지만 그 때는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카이라이프를 살리기 위한 합병이었다.
양사업자의 인수합병은 복잡한 법적인 요건에서 복잡한 양상을 갖춰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싶다. 예전에 빵집이 아주 많았다. 그것이 빵집 프랜차이즈로 합쳐졌는데 이를 다시 대형마트가 인수하는 격과 같다.
사업효과와 영향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SKT가 케이블 TV 1위사업자이면서 알뜰폰 1위사업자인 CJ렐로비전을 인수해 합병이 완료되면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유료방송 2위, 초고속인터넷 2위가 된다.
SKT, CJ인수는 CJ그롭이 구축한 수직계열화 구조의 해체라 할 수 있다.
인수로 인해 유료 플래폼 시장은 실질적인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주장과 특정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우려가 상존하게 됐다.
또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K와 CJ와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향후 유료 방송시장의 불공적 경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SKT와 CJ홈쇼핑, CJ E&M 등과 상호간의 이익극대화하는 방식의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또 SK텔레콤으로 CJ헬로비전 가입자를 넘기기위해 CJ헬로비전 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
난시청 지역의 케이블TV의 송출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통신사업자가 지배하는 형식으로 통신망이 구축될 개연성이 높다.
시청자의 다양한 유료방송의 다양성의 침해도 우려된다.
매체별 도입목적과 철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서비라는 IPTV상업자와 케이블TV라는 지역서비스 사업자를 인수하는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한다.
요금제 있어서도 양측이 다르고 결합판매시 불공정한 가격경쟁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수합병으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살펴봐야할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에다 케이블TV까지 결합판매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
인수의 효과가 나오려면 이것이 이용자중심의 새로운 결합이라면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가입자 확보측면이라면 부정적이다.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확보한 다음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도 인수합병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승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위성방송은 SO를 33%이상 소유할수 없는 제도도 있다.
이렇듯 시장점유율 제도적 보완을 거친다음에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토론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번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자리다.
국내통신사업위기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업자들은 제로섬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IT강국의 얘기는 실종되었고 이젠 사업자간 제살깍기 경쟁만이 남았다.
한계에 다다른 통신산업 자체의 상황은 우리모두에게 숙제다.
방송분야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뉴미디어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의 경우 3분기 영업실적에서 각각 8.6%감소한 성적표다.
창사이래 최초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ICT시장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으로 변모하면서 ICT생태계는구글, 애플 등 글로벌플렛폼 기업비중이 높아지고 국내통신사업자가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네트웍 준비지수가 세계 12위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처럼 쓰러져 갈 것인지. 세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다.
M&A는 이제 기업의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차세대 사업자로 전환을 선언했다. KT도 서비스확장을 강조했다. LG도 일찌기 탈 통신을 말해왔다.
M&A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말하지만 융합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안으로 M&A가 일반적인 대안임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교차되는 방송산업은 통신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다.
미국 AT&T와 DIRECTV(방송)이 15년 7월에 M&A됐다, 독일의 경우 보다폰과 KABEL DEUTSCHLAND(케이블) 13년 9월에 합병했다.
3사모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장이 정체한 기존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다. 각자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기위해 어떤것들을 정부에 요구해야하는지 말해야한다.
와각지쟁이란 말이 있다.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운다는 뜻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싸움을 말한다. 우리의 모습이 와각지쟁이 되지 않기 바란다.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오른쪽), 정호준 의원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토론 -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글로벌 트랜드가 시발점인듯하다.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트랜드를 말하며 SK합병건이 이 트렌드에 부합하니 허용돼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15년 전 데자뷰가 생각난다. SKT가 신세기통신을 기업결합하면서 했던 말이 글로벌트렌드였다.
당시 미약한 조건을 들여서 이를 승인함으로서 이후 15년간 이통시장은 고착됐다.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간의 M&A는 문제가 크지 않다.
문제는 지배적 사업자의 M&A다. 의도가 어떻든 이는 시장을 왜곡할 수 밖에 없다.
기업결합도 대부분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결합하는게 예이다.
특히 사업자 수의 감소가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요금인상만 초래한다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덴마크 텔레노어와 텔리아소네라의 인수합병은 EU반대로 자진 철회했다.
뉴욕타임즈발 '합병이 어떻게 시장을 망치는가'에 대한 사설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의 활력이 감소됐다면 합병은 규제해야한다고 했다.
AT&T와 DIRECTV인수의 경우 허용했는데 강력한 의무를 부여했다. 1250만개 광가입자망 구축 의무화했다. 현재 인터넷 가입자 1450만개의 절반정도인 650만개가 저속가입자인데 이 가입자의 회선 모두를 광속으로 높이라는 의무다. 아울려 6천개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광가입자망구축도 의무화했다.
지역방송 독점형성이 가능하다. 합병은 전국 1/3 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60%이상을 점유하는 독점구조를 만든다.
또 알뜰폰 1위사업자 인수와 케이블 무선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를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통제하게 돼 이동전화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토론 -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M&A 과정이 공개적이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신사업자가 과연 미디어기업을 지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미디어는 방송이다. 소유와 경영규제가 있는 사안이다.
각국의 규제가 존재하는 방송을 포함해서 당연히 M&A를 해야한다면 방송의 다양성, 접근성, 공익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통신 융합을 단순한 트랜드로 보기에는 희생될 가치가 너무 크다.
SK텔레콤은 홈피에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지향한다고 한다. 통신기업이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지향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방송을 장악하려한다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유선통신서비스를 지난해 공짜와 무료화했다. 따라서 CJ헬로비전을 제외한 유선서비스가 적자였다.
모바일 1위와 케이블 1위 업체가 합쳐서 무슨 효과가 있나?
오히려 인력이 줄어 고용창출을 저해하게 된다. 정책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허가되고 합병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는 지역민방과 CATV사업자가 같다.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자사의 모바일 상품을 결합해 파는 좋은 상황이다.
두 회사의 융합은 자사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합병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방송법의 칸막이규제가 적용된다면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33%이상 점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합병을 승인하려면 소유와 경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서 진행해야한다.
과거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대해 인가 조건 부과를 통해 경쟁상황 악화를 해소하려 했으나 SKT는 이를 무선시장의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켜 왔다.
따라서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T에 의한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긴을 위해서 본 인수합병은 불허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