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진성준 의원은 '한결같은 열정' '정련된 논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떠오르는 핫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기무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등으로 대선 등에 개입한 사실을 폭로해 정국에 파란과 화제를 몰고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얼마전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를 만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저희 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결합된 야권신당 이렇게 3주체가 야권으로서 최종적으로 선거연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야당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간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정종희 기자>

- 다사다난했던 19대 국회에 대한 감회를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아쉬움이 크죠.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가야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기는 커녕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후퇴하고 퇴보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적 민주주의라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뒤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애썼을 뿐이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장하고 심화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 19대 국회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

수개월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추적 끝에 군의 정치적 개입 실체를 밝혀낸 일을 들 수 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 조서와 사이버심리전담 요원들의 작전폰 활용과 사이버심리전담 요원이 작성한 대선개입이 명백한 댓글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심리전단에 지급된 사실도 적시하며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 19대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전면으로 유린되고 훼손된 사건이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사건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나쁜 전례를 갖고 있죠.
이는 총칼을 들지 않았을뿐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밝혀 사회문제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과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입법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병들의 인권이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군의 구타와 폭력, 인격모독을 통해 정신병을 호소하거나 자살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인권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군사옴부즈만제도를 도입과 입법화를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까지 이뤄졌는데도 국방부의 완강한 거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병역의무가 예전엔 ‘돈과 백’으로 면탈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의 유형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고위공직자나 부유층 자제의 경우 편한 보직을 맡는다든지, 휴가 등에서 큰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회관심자원'이라고 하는데 고위공직자와 부유층 자제, 연예인 스포츠인 등에 대해서는 병역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기본가치인 국민의 병역의무는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역의무이행에 특혜차단을 말하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자제에만 한정되고 부유층, 연예인 스포츠인 등은 집중관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가 그들의 로비에 굴복하게 된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개혁법 처리와 관련해 해법을 제시한다면

노동개혁 5법에는 경제활성화 3법과 기간제노동자법과 파견법이 있는데요. 경제활성화 3법은 저희 당도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법의 경우 기간에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인데 정규직화에 대한 담보없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는 문제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유보하는 상황이어서 경제활성화 3법과 기간제법도 거의 합의된 상황입니다.
다만 비정규직과 단기근로자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활성화3법과 기간제법은 여야합의통과가 가능하지만 파견법의 경우 폐지 또는 파견근로자 규정의 개정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밀어부치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오는 4월13일 총선에 대비한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와 전략을 말한다면

목표라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저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전략이라면 선거연대일 것입니다. 저희 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결합된 야권신당 이렇게 3주체가 야권으로서 최종적으로 선거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야당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간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호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신당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경합한다해도 새누리당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때문에 양측(더민주와 야권신당)이 독자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연대과정에서 수도권지역의 야당단일후보 선출은 안심번호를 통한 100%국민공천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식 우려 제기와 함께 소수당의 배려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가칭)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돼야한다고 보는지

문재인 당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야권 선거연대에 대해 정의당은 정치연합 협의체 구성으로 화답했고 논의가 진전중입니다. 국민의당 등 야권신당측은 다소 미온적이지만 이는 창당준비에 바쁜 것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과의 설정을 따로 두는게 아니라 정의당과 3주체 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의 정치연합 협의체구성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소수당이다보니 연대과정에서 일정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야권전체를 하나로 묶을 차기 대안으로 연립정권에 대한 견해는

현재 야당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차기 정권교체입니다. 이를 위해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기초로 향후 더욱 강한 연합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야당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를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립정부가 구현할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야권의 대통령 후보단일화 과정과 집권이후 연정 또한 설득력있게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 20대총선에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데 각오는

우리 강서구는 인구가 크게 늘어 분구대상지역입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이 완료되지 못해 선거구획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강서구가 현재는 2개선거구인데 3개선거구로 분구되면서 강서 선거구가 근본적으로 다시 짜여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확정돼야 저도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선거구가 확정되면 그 가운데 한 곳을 정해 출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의원을 통해 정치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상시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식이기보다는 너무 대의정치에 국한돼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일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것이죠.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이야말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 냉소와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부연하면 일상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다양하게 수렴되고 분출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새로운 지형과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지난 2년간의 지역위원장의 선거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맹아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원들이 참여하는 ‘강서목민관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원과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부문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세계 동향을 살피고 우리의 나아가야할 바와 정치적 과제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시민의 정치적 과제를 스스로 학습하는 장이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벌어지는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도 당원의 의사가 확인되고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지역 의원은 이를 대변하면 됩니다.
유권자와 당원과 국회의원의 생각이 일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위원회에서 ‘강서와 더불어 협동조합’이라는 당원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민이 60만명인데 이가운데 17만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과 정치의 이름으로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과 정치를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강서와 더불어협동조합’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정당이 앞장서는 전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우리당원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만들어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1년간 해왔는데 우리 당원들이 목민관학교와 더불어 협동조합에도 열성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혁신, 정치혁신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선거운동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형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선거가 그야말로 시민들의 참여와 축제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환멸과 냉소도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