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에서 탈락했다. 두 번째 고배를 맛 본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합격점이 총 70점을 넘어야 하는데, 66.545점을 받아 탈락했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기준에 미달했다는 심사평이다. 이번 심사기준을 보면 정말 개그콘서트를 보는 느낌이다. 대략 3.5점이 미달돼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애매한 심사 점수다.

합격시킬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준 근사치에 탈락시킨 모양새가 역력하다. 즉, 떨어뜨렸지만 최대한 점수를 주었다는 후한(?)을 대비한 모습 같다.

솔직한 표현대로라면 탈락시키되 근소한 점수 차로 오해(?)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 같다. 차라리 SKT, KT, LGU+3사외에는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 아닌가.

기존 3사도 어찌 보면 당시 정부와 친밀한 관계(?)속에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이란 것을 모르는 이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굳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걸핏하면 정부가 규제 완화하겠다고 부르짖더니만 사업자 신규진출을 억지로 막는 모습은 또 다른 정경유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투자 자금이 많든 작든, 그것은 정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사업자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사업자 취사선택은 가입자의 고유권한이지 정부가 간섭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KMI도 한심하다. 기존 통신 빅3와 경쟁하려면 자금이 곧 승부처임을 모른단 말인가.

이동통신사업이 돈 놓고 돈 먹기임을 모른다면 사업 할 수 있는 기량(?)이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존 사업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남 양의 중계기 설치, 그리고 장비시스템이 지원돼야 한다. 마케팅도 선발 사업자 보다 몇 배 더 들여야 기존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사업권 만 따내려고 대충 허가 심사기준에만 적당히 맞추려 했다면, 오산이다. 시장에 진입해서 2년만 실적 없으면 수천억, 아니 수조원대의 빛 덩이가 고스란히 남겨질 게 확연하다.

따라서 확실한 자금 확보 및 마케팅 전략, 가격 차별화, 가입자 우대 특화전략이 계획 없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뻔할 뻔자다.

시쳇말로 누울 자리보고 누워야지 한국 최고의 재벌 SKT/ KT / LG 밥그릇에 KMI가 기웃거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지 않겠는가.

KMI가 통신시장에 무리수를 두며 진출하는 것도 코미디이지만, 정부가 근소한 차로 사업자를 은근히 탈락시키는 것도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 같아서 씁쓸하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現 (주)DMBRO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