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장관이 직권으로 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권한을 15%까지 법으로 규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며 "그리되면 이통사 자체 요금할인율을 포함해 최대 30%까지 요금할인율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신 전문가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연세대 물리학도 출신으로 1984년 표준과학연구원에 입사한 후 30년후인 2014년 원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국회 소관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드럽고 조곤조곤하는 말맵씨지만 그 속에 핵심을 녹아내는 화법을 구사했다.
신 의원을 만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견해를 청했다.

- 과학기술자에서 정치인이 됐다. 소감과 각오는.
과학기술계중에서 국회와 정치권에서 소통해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왔다. 추천했던 다른 분들이 공천과정에서 안되면서 내게 제안이 들어와 고심끝에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겠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비례대표를 수락했다.
국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마음먹은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다.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자평할 수 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을 주도했는데 향후 계획은.
오늘날 4차산업혁명이 최대의 이슈다.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기존의 일자리 2/3가량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교육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기존은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평생을 안주던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과 소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들 설득시키고 협력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이를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다.

알파고나 인공지능이 위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큰 기회이기도 하다.
일자리 창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의 선순환사이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기술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창업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M&A(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과 산업진흥이 꽃피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더민주 김부겸 의원, 오세정 공동대표 등 국회 내 쟁쟁한 실력가와 다수의 외부전문가 집단도 참여하고 있다.

- 국내지도의 해외반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연기 됐다. 국내지도 해외반출에 대한 입장은.
정밀지도를 공유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구글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조건없이 주는 것이다. 5천대1의 정밀지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국내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든 것이 국내 정밀지도다.
또 안보도 문제다. 지도엔 고도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좌표가 있다.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당연히 적절한 처리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있다. 국내기업의 국내법과 세제 등 제도에 잘 따르는 국내기업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법인세도 제대로 안내면서 피해가는 구글에게 국내 정밀지도를 조건없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국내 지도 데이터베이스는 원유이상의 국가자원이다. 우리 석유를 내맘대로 퍼가라는 의미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원전 5, 6호기의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국내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사고를 볼때 가이드라인을 안지켜서 사고가 난 게 아니다. 따라서 좀 더 엄격하고 높은 안전성을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의 원전여건은 여러기가 밀집돼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적어도 새로짓는 원전 만큼은 안전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전에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문제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을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그 배경을 밝힌다면.
얼마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녹취록 파문도 있었다.  정치권에서 방송에 개입하는지, 방송이사진이나 구조자체가 정치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실 몰랐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야3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과학기술계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전하려 한다. 연구시설 안전, 연구원 사각지대의 처우개선, 자율성확대 등을 미래부에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동통신관련해서는 단말기 할부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많이 낸 것들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이 생활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생차원에서 봐야한다.
여기에 유통구조를 좀터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호갱'없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한다.
통신요금도 이통사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덧붙여 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활동을 하고 있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이 1세대를 지나 2세대들이 취업전선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 다문화 2세대들의 고등학교 이후 대책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단통법의 여러 조항가운데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보조금 상한은 내년에 없어지는 일몰조항이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말한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도이다.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이 지금은 합쳐서 나오는대 19대 국회 법안발의 원안은 이를 분리해서 좀 더 투명하게해서 단말기 가격도 내리고 '호갱'행위도 줄이는 것이었다.
이같은 단통법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
또 분리공시로 인해 혹시 발생할 지원금축소를 막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고민끝에 나온게 현행 20%의 요금할인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다.
할인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미래부장관이 할인율의 차등폭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약정할인율 20%엔 5%의 장관직권의 할인이 적용돼 있다. 따라서 장관이 직권으로 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권한을 15%까지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개정을 꼭 추진하겠다. 이미 관련법개정을 발의했다.  이렇게 된면 이통사의 요금할인율을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요금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 평소 소신으로 삼고 있는 좌우명은.
좌우명이 딱하나로 정해진 것은 없다. 생활의 신조로 어떤 난관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너무 빼거나 걱정하지말고 해보라"생각은 항상하고 있다.
또 친정아버지께서 "놀지만 마라"는 말씀을 하셨다.(웃음) 이를 유훈으로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신용현이다. 이름에 빗대어 '신용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이다.